"97누19588" 검색결과 1-9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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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누19588 판례평석

  선고 97누19588【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원심서울고등법원 1997.10.30. 96구14472당사자【원고, 상고인】 임△택 외 2인【피고, 피상고인】 과학기술처장관【피고보조참가인】 ... 선고 97누3286 판결판시사항[1]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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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학교 행정법II (행정법2) 정리

  (대판 1998. 9. 4, 97누19588)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그 수질보전일 ... (대판 1995. 9. 26, 94누14544)환경관련소송(절차법 규정에 근거한 법률상 이익 인정)환경 관련 소송에서도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 (대판 1998. 2. 27, 97다46450)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은 공법상 권리로서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시험자료 | 17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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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레포트★원자력 발전의 개념과 현황,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논의 및 원자력 발전의 전망,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법적 쟁점 등

  선고 97누19588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96구14472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Ⅵ.결론Ⅰ.서론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표적 견해로서는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이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의무 위반97누19588 판결에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상황에서 원전의 추가건설과 관련하여 법적쟁점사항을 알아보기에 앞서 원전건설과정상 부지선정작업에서 법적인 문제로 법원의 심판을 받은 한가지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1998. 9. 4. 97누19588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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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레포트★원자력 발전의 개념과 현황,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논의 및 원자력 발전의 전망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관련 법적 쟁점(1) 1998. 9. 4. 97누19588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쟁점: ①기존의 환경영향평가는 원전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음. ②따라서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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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공권

  선고 97누17568 판결)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경향1.의의공권에 관한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근거규범에 특정한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였으나 ... 선고 97누 12556 판결 외 다수 참조) 다른 견해로는 ’법률상 이익구제설‘을 견지하나 근거법률을 넘어서 관계법령까지 확장하고, 문리해석을 넘어서 목적론적 해석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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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장후보의 공약비교와 분석

  선고 대법원 97누* 19588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건설 문제 관련' 실현가능성 (about '송도 신항건설' 부분허가)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1조의3 ... 신고,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 - 판례 : *대판 1992.11.10.92누1162*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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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와 행정구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을 잃게 되고,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게 된다(대판1998.9.4.선고 97누19588 ... (대판 1987. 9. 8 87 누373)Ⅱ. 행정구제1. ... (대판 1993.5.27.92 누 19033)교과서에 관한 국정 또는 검?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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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환경소송에 있어서의 原告適格§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 있다고 판시 하였다.3)대판 1998.9.4 97누19588사건 ... ·97 사건(연탄공장허가취소 사건)지역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대표적 사건으로는 연탄시하여 인근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2)대판 1995.9.26 94누14544 사건(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방사성물질 이외에 원전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로 인한 환경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있다.4)대판 1998.9.22 97누19571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 수정일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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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환경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선고 97누19588판결(영광원자력발전소판결)피고(과학기술처장관)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영광원자력발전소 제5?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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