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48948" 검색결과 1-4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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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자를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하는 저당권이 부종성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의 예외적인 조건을 각각 충족하는 한 위 두 가지 경우가 복합적으로 결합하더라도 그 저당권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대판 2001.3.15. 99다48948).(4) ... 수 없으나,법을 채권이 그 제 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 3자를 위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한다(대판 1995.9.26. 94다33583 ... 되는 것이고 이는 마치 우리 민법이 채택하지 않은 독일 민법의 유통저당권이나 토지채무 제도를 승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대판 79다1822판결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 수정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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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판례평석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Ⅰ. 사건의 개요-소외 채수헌, 채수선(이하 '채수헌 등'이라 한다)은 1996. 11. 29. ...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1(2)【판례평석2】저당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의 관계(대법원 2004. 5. 27. ...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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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연습] 담보물권의 부종성

  擔保物權의 附從性(大判 2001.3.15.선고,99다48948)[槪念正義]擔保物權의 附從性 :담보물권은 被擔保債權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대법원 2000. 12. 12. ... 선고 79다1822 판결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대법원 1999. 6.25. 선고 98다47085 판결대법원 2000. 1. 1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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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담보물권법상의 근저당권 이론과 관련판례

  민법 제357조 제1항 제2문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01.3.15 99다48948 판결).(2)근저당권의 존속기간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의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1999.9.21 99다26085 ... 근저당권의 소멸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소멸한다(대법원 1968.2.20 67다2543 판결).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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