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설명-칠레 원수 피노체트가 국가원수 재직 시 납치, 스페인인 고문, 살해의 혐의-피노체트에 대해 스페인 판사가 범죄인 인도 요청하는 체포영장 발부-영국 법원 심리에서 피노체트는 ... 피노체트를 스페인으로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가 여부-前職국가원수의 불법 행위(고문 등)에 대한 일국 법정에서의 관할권 면제여부*판결문 요지-The foreign state is ... -The head of state is entitled to the same immunity as the state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