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FR" 검색결과 1-2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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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

  없고 제79조 제1항에서 장애로 인한 면책과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다.CISG는 영미법의 면책주의에 따른 해결책을 추구하여 이행장애의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공통참조기준초안(DCFR ... 적용요건DCFR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게 된 예외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계약상 채무의 이행의 부담이 커지게 된 경우”, 즉 이행의 비용이 증가하였거나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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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책학과 학업계획서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최근 독일에서의 주택임대차 차임 규정과 시사점 - ‘Berliner Mietendeckel’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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