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ISDS" 검색결과 1-20 / 3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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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Bites at the Same Apple? ‘Derivative’ ISDS Proceedings in the Revised Korea-US FTA

  이준국제법연구원 Jaemin Lee

  논문 | 24페이지 | 6,1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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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에서 ISD문제에 대한 접근방안

  한미FTA에서 ISD문제에대한 접근방안Ⅰ. 서론Ⅱ. 한미 FTA에 대한 평가1. 한미 FTA의 의의2. 한미 FTA의 주요문제Ⅲ.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주요쟁점과 사례1. ...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투자협정상의 투자자 정부 소송제도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확산되고 정부, 공공기관 등 정책 결정자들의 투자분쟁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이다.실제 ... ISD의 주요쟁점1) 구조적 문제점한미 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그 절차상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논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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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ISD조항 정리

  미국에 유리한가 야당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관련 제소사건 중 멕시코 기업의 미국 제소 없음 자본 수출국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절차 (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투자유치국 정부의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 야당 * BIT 는 FTA 보다 외국인 투자자 보호 범위가 좁아 단순 비교 불가능 *2004 년 호주는 미국과의 FTA 에서 ISD 제외 찬성 측 정부입장 * 전세계 양자간 투자협정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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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가 한국의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한미 FTA의 ISD를 중심으로

  유형에 있어서도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발전하여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지역협력체 사이의 자유무역협정도 나타나고 있다.2) FTA의 법적 구조자유무역협정은 국제법적 ... 국 상소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NAFTA의 ISD를 보면 투자자는 투자유치국의 협정위반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을 둠으로써 ... 이후 WTO의 출범으로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됨과 동시에 변화를 보이게 된다.WTO 출범 이후 WTO의 규범들이 무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한 무역규범의 성격에서 벗어나

  리포트 | 3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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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주요쟁점(ISD에 관한 연구)

  FTA의 의의와 ISD조항1)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2)한국-미국 간 FTA의 내용과 쟁점3)ISD조항의 의의2. ... FTA의 의의와 ISD조항1)FTA의 정의FTA란 우리말로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이라 하며,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 말인데, FTA가 자유무역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맺는 조약이라면 ISD는 자유무역이 올바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ISD의 설명을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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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정의 ISD조항,ISD의 사례 및 분석,ISD 발전방향,국제투자협정,미래에 체결될 FTA,국제투자협정 체결,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미국이 맺은 초대형 통상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며 그간 수많은 ISD 사건이 선례로 나와 있음  우리의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야 할지를 예상 가능하게 해주는 주 요 자료 구실 3) ISD의 ... 178 개의 신규투자협정 국제투자협정의 증가새로운 국제투자 현실 반영 미래에 체결될 FTA 개정이 필요한 BIT 신규 국제투자협정 체결 갈수록 증가할 전망 국제투자협정의 증가 1) ... 가 지향해온 목표와 일치 전 세계의 수많은 FTA 협정문이나 BIT 를 통해 행해져 온 분쟁해결 제도 한미 FTA 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의 대한투자는 크게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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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에 있어서 ISD의 문제점에 대해

  한,미 FTA에 있어서 ISD의 문제점에 대해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 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로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이용하여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활로를 끊임없이 개척해야 하는 시점이다.최근에 한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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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에서 ISD (투자자 국가간 제소제도)의 이해, 문제점, 결론 보고서

  자유무역협정에서 ISD (투자자 국가간 제소제도)의 개념, 문제점, 결론1. ISD의 이해ISD란 Investor-State Dispute의 약자이다. ... 관련된 공익관련사업이다.예를 들어 FTA 조항에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화 한다는 조항과 해외자본을 유치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 ISD의 문제점1) 국가 주권침해의 우려ISD 제도와 같이 민간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형태의 분쟁해결 절차는 기존의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하게 전개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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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ISD찬성반대-

  △반대주장 = 이 제도는 자본 수출국인 미국을 위한 것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위 등 제한 규제가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 ... 중재판정 불이행으로 무역보복을 하려면 분쟁절차 회부를 거쳐 협정위반이라는 패널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무역보복에 이른 경우는 매우 드물다.9) 호주-미국 FTA에서는 ISD가 포함되지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의 마이어스(Myers) 사건에서도 캐나다 정부는 환경 호르몬 물질(PCB)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했다.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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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론,한미 FTA,한미 FTA의 현재 상황,무역수지 흑자,외국인 투자 급증,ISD 조항 - 론스타 사건

  구체적으로는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로질러 있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처럼 인접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 한미 FTA 체결 당시 과정과 현황1.1 한미 FTA의 개념과 체결 과정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한ㆍ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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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구체적 접근방안0K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 한미FTA 발효에 따른 변화된 권리 조항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주역이었던 한-미 협정을 일러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 수 있도록 했다.3) 與, 민주당 요구 수용ㆍ靑에 협조 요청 관측여권이 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한미FTA 발효즉시

  리포트 | 2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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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필요성과 경제적이득및 각조항분석(ISD조항,래칫,공기업민영화,최혜국대우,지적재산권,서비스시장,금융시장개방,자본시장개방)

  상호 자유화 정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FTA 체결국간 의지의 표현. 학자들로부터도 다자적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 평가.5. ... ISD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해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 유럽 국가들이 맺은 협정의 ISD는 한미FTA에 있는 것과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다르다?

  리포트 | 50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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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 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

  ISD조항의 '간접수용'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 분석. 6. 사례연구 NAFTA사례(Metalclad社)를 통해 본 ISD 조항FTA란?자유무역협 협정문ISD란? ... 그 동안 ISD를 포함시킨 국가들의 FTA협정 사례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국내 법과 충돌가능성을 내포. ... .ISD조항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 분석한.미FTA 협정문 11.6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의 최소조건) 1.

  리포트 | 4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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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 논의 및 분석 - 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란 시장통합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국내법원에 제소한 이후에는 국제중재로 이행이 불가능하다 ... 그 동안 ISD를 포함시킨 국가들의 FTA협정 사례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국내법과 충돌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쯤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한-미 FTA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조항에 대한논의 및 분석-부동산 관련 법안 중심으로-I. 들어가기2II. FTA란? 2III.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2IV.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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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ISDS 사례를 통한 ISDS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제도.* ISDS가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나, 본 목적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투자, 거래 등이 ISDS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는 입장이 ... 이는 개별 국제투자협정에서 특정한 언급 없이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되어 있거나 국내적 수준에서 이행될 수 있으며, 경직된 방법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개발도상국이며, 비용 역시 제소 당한 금액보다 크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에서 볼 수 있듯 ISDS는 현재 국내 대기업의 자유로운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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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고통지수, ISD, 스파게티볼 효과

  관한 일반협정 ) 1995 년 : WTO ( 세계무역기구 ) 로 확대 교역자유화 현상 ( 라운드 ) FTA / 자유무역협정 WTO 주도 아래 세계 대다수 나라 참여 각국의 이해관계가 ... 자유무역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 ( 관세 ) 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한미 FTA: 2012 년 3 월 15 ... 자유무역 = 선진국이 후진국을 수탈하는 수단 아프리카 , 남아메리카 : 후진성 ( 자유무역 X,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Ch.38 ISD ( 투자자 , 국가소송제도 ) ISD ( 투자자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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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한 미 FTA 재협상목차 대미 교역동향 및 재협상 배경 한  미 FTA 의 재협상 내용 한  미 FTA 재협상의 결과와 평가 시사점FTA 개념 자유무역협정 (FTA: Free ... Trade Agreement) : 국가 양자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 ... 이 상품·서비스를 수입하는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섭니다.FTA 재협상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으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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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FTA의 정의,한미 FTA의 추진,한미 FTA시행

  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 1989 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 의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 , ... 여개가 발효 중이며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를 통해 이루어짐 FTA : Free Trade Agreement 2한미 자유 무역 협정 ( 한미 FTA)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 ...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 -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건이 이번 한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 확신 - 수출 악화를 불러일으킬 것에 염려 14 중국과 일본의 반응일본의

  리포트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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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

  (김재형 외 공저(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KNOUPRESS, p.338)한 예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간 체결된 협정으로 각 국의 정부 서비스를 ... 이미 유럽에서는 ISDS 조항이 들어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고 근래에는 ISDS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미국 역시 기업이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아 공익을 해01 ... 이렇게 다국적 담배 회사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신자유주의 무역 협약을 근거로 각 국가의 보건 정책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7.10 | 수정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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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최근에 많이 보는 자유무역협정은 두 국가 간에 체결되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임.협상중인 FTA캐나다, 멕시코, 인도, EU(유럽연합), GCC(걸프협력기구), 일본, ASEAN일부기타결된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 하자는 협정.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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