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bcikovo" 검색결과 1-8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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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bcikovo-Nagymaros Project case 에서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의 조약 위반에 대하여 조약을 종료하거나 그 시행(적용)을 정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헝가리는 Gabcikovo-Nagymaros 지역의 헝가리공사 책임부분의 작업을 정지하고 포기할 자격이 없다. ... Gabcikovo-Nagymaros Project case 에서 슬로바키아가 헝가리의 조약 위반에 대하여 조약을 종료하거나 그 시행(적용)을 정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Ⅰ. ... Gabcikovo-Nagymaros Project case의 사실관계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두 국가는 모두 유럽대륙을 흐르는 중요한 강인 다뉴브강의 유역국가로 1977년 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01 | 수정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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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과 국제관습의 관계

  (iv) 더구나 ICJ 규정 제 36조 6항에 의하면, 관할권에 관한 분쟁은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Gabcikovo-Nagymaros 계획 사건(헝가리/슬로바키아) ... 1)사건의 배경1977년 9월 16일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는 Gabcikovo-Nagymaros 수문체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조약(이하 '1977년 조약')을 체결하고 '합동투자'에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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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및 국외 물 분쟁 사례

  수력발전을 실시,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체코슬로바키아는 Gabcikovo댐을 건설을 완료하여 전체 전력 사용량의 12%를 충당하고 있으나, 헝가리는 1992년 ...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국제하천인 다뉴브 강 유역의 브라티스라바 지역과(현 슬로바키아 수도) 나쟈마로쉬 지역간에(헝가리) 다목적 댐인 Gabcikovo댐과 Nagymaros댐을 건설하여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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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프로젝트에서 헝가리가 조약의 중단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 고찰

  문제의 제기사안에서는 Gabcikovo-Nagymaros Project 에 대한 헝가리측의 조약위반에 대해 슬로바키아(당시 체코슬로바키아) 가 조약법인 비엔나협약의 제 60조에 따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13 | 수정일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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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함대인도요구사건

  쟁점 및 관련사항Gabc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ICJ는 1980년 규정초안 제33조에서 ILC가 열거한 조건들에 기초를 두고서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다:

  리포트 | 1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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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국제법상긴급피난

  ICJ 또한 1997년 Gabcikovo-Nagymaros Case에서, 긴급피난 자체는 국제관습법상 승인된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하면서도, 그 성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하고 ... ICJ도 Gabcikovo-Nagymaros Case에서 조약법과 국가책임법은 별개로서, 국가책임법상 위법성조각사유는 조약법상의 조약종료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도 비슷한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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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관계] 국제법 판례 10선

  Gabcikovo-Nagymaros Case (I.C.J , 1997)국제사법법원은 Gabcikovo-Nagymaros 사건에 관한 판결은 국제법 전문 법률가에게 상당히 다양한 문제를 ... Gabcikovo-Nagymaros Case (I.C.J , 1997)......... 2p2. Banco National de Cuba v.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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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 판례 요약(20개)

  Ⅰ. Missouri v. Holland, (U. S. Supreme Court, 1920, 252 U. S. 416)1. 사 실: 1916년 12월 8일 캐나다와 미국을 이동하는 철새들을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철새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세부 법령..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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