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xin간접정범" 검색결과 1-15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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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 기말고사 총정리

  )’이 있다.3) 행위지배설(Roxin)은 행위지배는 단독정범, 의사지배는 간접정범,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인 행위지배는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으로, 객관적 측면을 기준으로 주관적 ...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 무얼 하는지 모르기 때문) 행위가 되고, 그 간호사를 이용한 의사가 정범으로 처벌된다.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가?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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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두 경우 모두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elzel의 행위지배설은 목적적 행위지배를 하는 자를 정범이라 하고, Roxin의 행위지배설 은 실행지배는 직접정범, 의사지배는 간접정범, ... Roxin의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 통설이다.. ... 때문에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설명 못함..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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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정범

  간접정범의 의의1. 간접정범의 개념2. 간접정범의 본질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1. 피이용자의 범위2. 이용행위Ⅲ. 간접정범의 처벌1. 간접정범의 처벌2. 간접정범의 미수Ⅳ. ... 간접정범과 착오2. 신분범과 간접정범3. 자수범과 간접정범Ⅰ. 간접정범의 의의1. ... 신분범과 간접정범: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간접정범자에게 정범적격이 있어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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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고찰

  Roxin은 공동정범에서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 은 간접정범에서와 같이 의사 지배 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본다.) ... 따라서 일부직접정범과 일부간접정범이라는 것이다.) ... Sax도 공동정범은 부분적으로는 스스로, 부분적으로는 공동자에 의해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로서, 상호적 간접정범 이라고 한다.3) 간접정범유사설도 학계에서는 대부분 부정하고 있다.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01 | 수정일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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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그리고 실정법이 간접정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 생각건대 간접정범은 자기가 스스로 구성요건을 행하지 아니하지만 이를 위해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범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규정해 두었다.이러한 공범은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으로 구별되어 지는데 먼저 임의적 공범은 단독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수인이 행하여 이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며 roxin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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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간접정범에 관한연구

  611면.이러한 1차적 정범개념이 강제된 것은 랑게(Lange)에 의해서이다.{) Roxin, Claus Taterschaft und Tatherrschaft, 4 Aufl., 1984 ... AT, 4 Aufl., 1972, S. 632-635.오늘날 이러한 1차적 공범개념은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으며{) Roxin, a. a. ... 공동정범(제30조) 및 간접정범(제34조 1항)이 있다.그런데 범죄의 다수참가형식의 하나인 간접정범{) 김일수, 형법학원론, 박영사, 1988, 803면; 남흥우, 형법총론, 박영사

  리포트 | 3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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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어렵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각자를 과실범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여기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주의의무를 ... ------------- 52) 행위공동설 ------------------------------------------------- 63) 록신(Roxin)의 기능적 행위지배 --- ... 즉 공동정범도 ‘정범’이므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인 범행지배의 유무에 따라 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공동정범의 본질은 ‘기능적행위지배’에 있으며, 기능적 범행지배는 각각의 참여자가

  리포트 | 4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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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주의 예방적책임론 형법20조의사회상규 원인에있어자유로운행위 위법성조각사유객관적전제사실에관한착오 추정적승낙

  유사하다고 보아 간접정범이론을 원용한건행위를 할때 실행행위를 인정한다③구성요건의 정형성을 관철시킨다2)비판①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무시한다2. ... 견해이다②원인설정행위가 책임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상 벌 할수 있다③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을 관철시키려는 견해이다④책임능력 결함상태에 빠진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다고 보고 이를 간접정범과 ... 형벌론의 임무인 예방의 문제를 이미 책임단계에서 고려하는 입장이다이 견해는 대표적으로 록신의 답책성론과 야곱스의 사회적기능이론을 들수있다Ⅱ Roxin의 답책성론1.의의형벌은 책임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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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간접정범에 대한 연구

  간접정범과목 : 형법이론의 특수연구I.서설우리 형법의 간접정범 규정과 관련하여 그 조문 구조상 간접정범의 본질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 종래 통설이 제한적 정범개념과 극단적 종속형식을 채택한 결과 그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안출해낸 개념이 간접정범이라고 하면서 ‘간접정범무용론’을 주장한다.(3)간접정범형식의 공범설간접정범의 ... 간접정범 규정의 연혁과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간접정범의 본질, 그 성립에 있어서의 논의와 처벌에 관한 논란 그리고 간접정범과 관련된 제문제들을 서술하기로 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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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정범

  이용되는 것도 아니며 가령 공동자 상호간에 이용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용은 생명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행위.Roxin의 기능적 행위지배설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 그러므로 이를 단독범인 간접정범과, 유사하다는 것은 공동정범과 단독정범을 혼동한 것이고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②실제로 합의 내지 공모가 있다고 해서 실행자가 반드시 도구처럼 ... 다만,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와 실행자의 관계는 전제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실행을 고무받음으로써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성의 근거를 갖는다고 한다.간접정범유사설은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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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목포대)시험자료

  Roxin)이 주장하는 행위지배설의 기초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주관설은 결과발생에 기여한 모든 조건의 동가치성을 인정하는 조건설을 전제로 결과발생에 조건을 제공한 점에서는 정범과 ... 발생을 실현시켜야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4. ...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간접정범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간접정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결국 어떤 행위도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피 이용자와 피 이용자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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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방조행위와 인과관계

  [판결요지]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 물리적 방조는 직접적으로 범행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그 작용객체는 범행이며, 심리적 방조는 정범자의 심리 즉 범행결의를 통하여 이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정범의 범행을 촉진하는 ... 그에 따른 예외적 자기 모순을 Roxin은 감수한다.3.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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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총론-학교시험

  주관설과 결합④ 정범의 종류와 그 표지 - Roxin- 실행지배 : 단독정범의 정범성의 표지- 의사지배 : 간접정범의 정범성의 표지- 기능적 행위지배(역할의 분담) : 공동정범의 정범성의 ... 간접정범이 성립한다.②법률의 착오를 이용한 행위도 간접정범에 해당한다.③강요된 행위는 면책된다. ... 이는 일본학자가 주장한 학설이며 우리 대법원도 이 견해를 따르고 잇다.간접정범유사설은 공모공동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간접정범과 유동정범설의 요소를 절충한 것이다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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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형법도표작성

  소추조건 결여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 가능간접정범.공범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 이용시는 간접정범 성립처벌조건. ... Wolf, Roxin2. 행위 인격의 객관화 또는 인격의 발현소극적 행위 개념1. Jakobs2. ... )행위자가 법익침해의 위험성 즉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실현의 위험을 감수한 경우에 미필적 고의 인정결정설(결단설)(Roxin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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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법사상과 형법이론 (1차대비)

  공동정범부인인정공범의 종속성공범종속성설공범독립성설간접정범인정부인책임능력범죄능력을 의미한다고 함형벌능력을 의미한다고 함죄수론행위·법익·구성요건표을 표준으로 죄수를 결정범의(의사)를 ... [해설] Noll과 Roxin의 견해로서 예방적 절충설 또는 변증론적 절충 설이라 한다. ... 또는 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실행의 착수객관설주관설불능미수객관적 위험성이 없는 때 인정(주관설, 구체적 위험설)주관적 위험성까지 없어야 인정(순주관설, 추상적 위험설)공범론공동정범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과실의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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