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규정 38조" 검색결과 1-20 /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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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자연법주의, 법실증주의 접근방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비엔나 조약과 ICJ 규정 제38조 제1항나. 자연법주의·법실증주의가 국제법 법원론에 미치는 영향1. ... 비엔나 조약과 ICJ(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조약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규정은 1969년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 무시하더라도 그 제재수단이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점,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법규범으로 인정받으며,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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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오늘날에 국제법 법원론에 미치는 영향1) 자연법주의2) 법실증주의3) 국제법의 법원론에 미친 영향(1) 법원론의 중요성(2) ICJ 규정 제38조 제1항(3) 조약Ⅲ. 결론Ⅰ. ... 조약 중 입법조약(law-making treaty)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법원인데 ICJ 조약에 따르면 2국간 조약의 경우에도 체약국간의 법규범 ... 일반원칙'도 재판기준으로 인정한 이후 '법의 일반원칙'을 국제법의 법원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유력함에 따라 세 가지 법형식을 일컬어 형식적 법원이라 말한다.비엔나 조약 법조약 제2조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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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한과 기능

  재판준칙ICJ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적용받고 있는 조약 또는 관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만일 조약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 불능을 막기 위해서 국내 사법상의 ... 즉, ICJ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ICJ는 임기 9년의 15명의 정식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즉, 국가만이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UN헌장 제93조에 따라 UN회원국들은 ICJ규정의 당사국이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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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 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1) 법의 대한 일반적 정의(definition), (2)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제38조의 두문은 ICJ의 기능이 “국제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a)항부터 (d)항에 어떤 국제법이 규정되어 있는지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따라서, 제38조(1 ... 본론(1) 국제법의 일반적 정의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1)(a)-(d)항은 ICJ가 재판기관으로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근거가 열거되어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50년 망명 사건 판결에서 국제 관습법의 존재를 확인하는 두 가지 요건은 ICJ 규정 제38조 (1)(b)에서 파생되었다고 말했다. 2018년 유엔 국제법위원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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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와 법이야기] Asylum case 1950 / 비호사건

  결정 권한 여부 ★ ★ ★ 미주 국가간의 일반적인 국제 관습법상 망명 부여 국가가 해당 행위의 망명 부여 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 ICJ 헌장 38(1) 조에 재판부는 법으로 ... 헌장 60 조의 규정상 해석 요청은 당사국간 분쟁이 있어야 제출할 수 있으나 분쟁이란 특정 사항에 대한 당사국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어야 하며 일방 당사국은 명료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 ... 및 2(2) 조 에 의거 정치적 망명 부여 통지 몬테비데오 정치적 망명 협정 (1933) 2 조 에 의거 정치적 난민에 해당한다고 통지  페루 입장 : 안된다 결국 합의 실패 ICJ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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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즉, 형평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대안국 및 인접국은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에 의해 합의해야하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제15부의 분쟁해결절차에 ... 대륙붕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유엔해양법협약은 제76조부터 제85조까지 10개 조항에 걸쳐대륙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 대륙붕의 범위와 ...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대륙붕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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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해대륙붕사건

  제38조가 재판준칙으로서 ‘국제관습’을 명시하고 있다.본 사건은 대륙붕분쟁에 관한 첫 번째 ICJ 판례로서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 발달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바, 1960년대 북해에 ... 덴마크, 네덜란드 간에는 양국가hare)이 그 고유한 지리적 상황에 관련된 요소를 기초로 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사안의 쟁점은 1958년 제네바 협약 제 6조에 ...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Ⅳ ICJ 판결 101. 판결의 내용2. 판결의 결과3.

  리포트 | 2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6.17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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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9년 2학기 국제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국제법의 법원1) ICJ 규정 제38조 제1항①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는 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8조 제1항과 관련하여 행하여 짐②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신에게 부탁된

  방송통신대 | 29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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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습법 성립요건, 효력

  이때 국제관습법은 불문국제법이다.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1)(a)-(d)항은 재판기관으로서 ICJ가 “적용해야 하는” 판단근 거를 열거하고 있다. ... 제38조의 두문은 ICJ의 기능을 “국제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a)항부터 (d)항에 규정된 판단근거들은 국제법이 무엇인지를 밝혀준다. ... 따라서, 제38조 (1)(b)항은 비록 학계와 실무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관습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제관습’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으나, 여기서의 ‘국제관습’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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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제법의 연원 및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논의

  ICJ 규정 제38조 1항에서는 이에 더하여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판례와 학설을 그 법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 ICJ 규정 제59조는 재판의 선례 구속성을 부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판례는 존중되며 인용되기도 한다. 한편, 학자들의 학설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전통적으로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에 의해 판단이 불가한 경우 국제중재재판은 각국 국내법의 공통 원칙을 적용해왔으며, 이는 그러한 맥락과 의미를 바탕으로 ICJ의 규정에 기록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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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정리

  타당근거,존재형식,인식자료]형식적 법원:법의 제정절차 내지방식실질적 법원:법을 발견할 수 있는 내지 증거를 의미그러나헌법적 입법기제가 존재X →형식적법원 의미X 실질적법원만이 문제★ICJ제38조1항 ... (조약법협약26조)(나)국내법원용의 금지: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적 의무위반을 정당화할 수없다는 원칙(PCIJ→ICJ)그러나, 조약법제46조에서 용하는 것은 독일의 대한 폴란드의 조약 ...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2항:이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 하는 경우 형평과 선에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해하지 않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1 | 수정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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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다만 EEZ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형평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연안을 마주보는 대안국 및 인접국은 EEZ가 중첩되므로 ICJ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조약· ... 이 조항도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 관할권, ③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를 가진다.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항에서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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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021-2학기-중간과제물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국내법상의 지위1) 관습국제법과 조약의 개념관습국제법은 단순한 습관(habit)이나 관례(usage)나 또는 관행 (practice)이 아니고, ICJ 규정 제38조 ... 한국 헌법 제6조 제1항도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관되게 법적 확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조약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규정은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호에서찾아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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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우리는 주변에서 “과연 국제법도 법인가”라는 질문을 듣곤 한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

  그러나 빈협약은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3)국제관습법ICJ 규정 제38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를 의미한다. ... 직접효력이 있는 조약규정은 법제정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불문하고 모든 국내입법에 우선시되는데 이는 헌법 제94조에 따른 것이다. ... 각 주의 재판관들이 그 주의 헌법이나 법류에 반대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의 구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5 | 수정일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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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이러한 입장은 자연법주의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이외에도 ICJ의 규정 제38조 제1항에서도 자연법주의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국가주권을 통제할 수 있는 법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강행법규를 포함한 국제법규가 만들어지게 된다. 1969년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53조에서는 ... 자연법주의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자연의 절대적 질서를 통해 형성되었고, 이에 부합하는 절대적 가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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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국제법 자연법주의 법실증주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현행국제법상 가장 권위있는 진술로 간주되고 있는 규정부터 살펴보겠다.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는 주로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 제1항과 관련하여 ... 협약 제2조 제1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신에게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다음의 준칙들을 적용한다.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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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이러한 입장은 자연법주의의 영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이외에도 ICJ의 규정 제38조 제1항에서도 자연법주의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국가주권을 통제할 수 있는 법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강행법규를 포함한 국제법규가 만들어지게 된다. 1969년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53조에서는 ... 자연법주의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자연의 절대적 질서를 통해 형성되었고, 이에 부합하는 절대적 가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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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방통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Ⅰ. ...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2) 유형(1) 조약(2) 국제관습법(3) 법의 일반원칙(4) 판결 및 학설(5) 국제기구의 결의(6) 인권기구의 ...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제인권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도록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3.20 | 수정일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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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법 강의 요약

  해양법의 법원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 38조 1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1. 분쟁 당사국들이 가입하고 현재 유효한 조약2. 관습국제법3. ... , UN사무총장과 같은 개인 -> 국제협약을 만들 수 X양자조약 : 두 국가간의 조약 , FTA와 같은 Agreement 형태다자조약 : 세 국가 이상간의 조약 ex) 유엔헌장, ICJ규정 ... outermost islands) 및 건암초의 최외각점을 연결하는 군도직선기선을 그을 수 있음직선기선 제도 : 연안국의 관할 영역의 확대 수단, 영해와 내수의 경계선 역할1951년 ICJ의

  시험자료 | 5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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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3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PCIJ 규정 제38조를 계승한 ICJ 규정 제59조 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제38조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조문이 있다. ... 다만, 제59조의 규정(선례불구속의 원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제38조 1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ICJ 의 재판준칙과 임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국제법의 법원을 정의하기 위해 규정된 ...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30점)Ⅰ.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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