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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자료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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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과적공범론 因果的共犯論
    인과적공범론 因果的共犯論
    第一審判決（無罪） 共謀事実認定 共犯処罰根拠＝犯罪結果との因果性 詐欺既遂　　承継的共犯成立余地あり 　　詐欺未遂　　承継的共犯、認めがたい 財産侵害の危険性が高まらないから （騙されたふり作戦が開始されたせいで） 控訴..
    법학| 2021.04.29| 16페이지| 2,000원| 조회(36)
    태그 법, 승계적공범, 인과적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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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承継的共犯승계적공범
    承継的共犯승계적공범
    騙されたふり作戦事案（本事案） Ｃを名乗る氏名不詳者→Ａに欺罔文言を告げた。 Ａは、cのうそを見破り、警察官に相談→だまされたふり作戦を開始。現金が入っていない箱を発送した。 被告人はだまされたふり作戦が 開始されたことを認識Ｘ →..
    법학| 2021.04.29| 16페이지| 2,000원| 조회(26)
    태그 법, 승계적공범, 인과적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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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承継的共犯 승계적공범
    承継的共犯 승계적공범
    騙されたふり作戦と承継的共犯 本日は春学期とは少し違うテーマである平成29年12月11日の事案を発表したいと思います。本発表に置きま しては主に承継的共同正犯をめぐる判例比較をして、次回最後の発表ではこの事案を様々な学説から検討し て..
    법학| 2021.04.29| 7페이지| 5,000원| 조회(27)
    태그 법, 승계적공범, 인과적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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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licies regarding transfer pricing should be adjusted
    Policies regarding transfer pricing should be adjusted
    There in the world are still many multinational corporations who are doing transfer pricing. They can enjoy the tax bene..
    경영/경제| 2021.04.29| 5페이지| 3,000원| 조회(27)
    태그 TAX, Transfer Pricing, Taxation,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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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영어감상문, 영어요약문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영어감상문, 영어요약문
    1. Doing the right thing ★The author(Michael Sandel) in this book, is not providing much of his opinion but proposes us..
    인문/어학| 2021.04.29| 11페이지| 10,000원| 조회(83)
    태그 영어감상문, 정의란 무엇인가, 영어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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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판례, 사건요약, 私見　平成12年3月10日
    일본 판례, 사건요약, 私見　平成12年3月10日
    １当事者・訴訟物（請求の趣旨・請求原因） 乙山次郎と内縁関係にあった（原審の）申立人が相手方（次郎の子供）月子、太郎、花子に対して彼らが次郎から受け取る相続分の一部を財産分与義務の履行として請求した事案。その財産分与の請求額は扶養的要素部..
    법학| 2021.04.29| 3페이지| 5,000원| 조회(20)
    태그 사건요약, 사견, 일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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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공동정범과 인과적공범론
    과실공동정범과 인과적공범론
    本日は過失共同正犯と因果的共犯論をテーマに発表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発表の流れを説明しますと、　過失共同正犯の定義と問題所在をまず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問題の所在とは、果たして過失共同正犯というものが成り立つのか、　その成否に関したも..
    법학| 2021.04.29| 5페이지| 7,000원| 조회(34)
    태그 법, 과실공동정범, 인과적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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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perty law presentation
    Property law presentation
    Imagine you are a hiker taking the walk in the woods. You feel the fresh air coming from the wild trees. While walking t..
    법학| 2021.04.29| 2페이지| 3,000원| 조회(29)
    태그 재산법, property law, Property law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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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대사상사近代思想史
    근대사상사近代思想史
    貧しい家庭出身のルターは「人が救われるのは内面の信仰による」という思想を唱えます。これまでのカトリックの形式主義から離れることを唱えたのです。神は我々を罰する存在ではなくて、愛する存在なのだということに気づき、神からの恵みによる救いを信じて..
    인문/어학| 2021.04.29| 2페이지| 2,000원| 조회(19)
    태그 일본, 기독교, 근대사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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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과적공범론因果的共犯論
    인과적공범론因果的共犯論
    前回は騙されたふり作戦が実施された詐欺事案においての第一審から最高裁までの判決比較でしたが、最後頂い た質問にきちんとお答えできなかったものがありまして、今回はそれを踏まえながら主に因果的共犯論の立場から騙されたふり作戦が実施された事案を..
    법학| 2021.04.29| 6페이지| 5,000원| 조회(23)
    태그 법, 승계적공범, 인과적공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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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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