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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체법- 7.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Ⅰ. 총설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국가는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반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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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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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체법- 5. 조세채무의 소멸
Ⅰ. 총설 국세기본법 제26조는 조세채무, 즉,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조세채무는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니 아니하고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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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체법- 3. 조세채무의 성립
Ⅰ. 의의 조세법률관계는 다른 민사상의 법률관계 또는 행정법률관계와 여러 가지 다른 특서을 갖는데 이는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분야에서 현저하다. 그 중요한 특성으로는, ① 조세법률관계는 금전으로 표시되는 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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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체법- 2. 과세요건론
2. 연대납세의무자 1) 의의 복수의 자가 연대하여 하나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들을 연대남세의무자라고 하고 그 납세의무를 연대납세의무라고 부른다. 국세로는, ①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공유물·공동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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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Ⅰ. 일반론 1. 관념·법적 근거 적법성의 감독 외에 타당성의 감독이 있다. 2. 감독청·감독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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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4.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Ⅰ. 일반론 1. 관념 단체위임사무에는 적법성의 감독(ex. 판단여지의 하자, 불확정 개념, 비례원칙위반의 통제)뿐만 아니라 타당성의 감독(ex. 다수의 동등하게 적법한 선택 중에서 여론·비용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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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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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3.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Ⅰ. 일반론 1. 의의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고유한 책임으로 수행되는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적법성의 감독에 한정된다. 2. 법적 근거·성격 적법성의 감독에 한정되는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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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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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2.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Ⅰ. 내부적 통제의 유형 1. 지방의회의 통제수단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지방의회의 회계검사, 즉 결산의 승인제도 등을 들 수 있다. 2.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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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1. 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사무를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의 위탁은 소관사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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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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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1.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법률은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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