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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단체위임사무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1.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법률은 일정한 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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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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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자치사무
Ⅰ. 자치사무의 관념 1. 자치사무의 의의 1) 자치사무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지자법 제9조 제1항). 자치사무란 주민의 복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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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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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시설법-1. 공물법
Ⅰ. 일반론 1. 공물의 개념 1) 공물개념의 정의 ① 전통적 견해는 공물을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한 개개의 유체물」로 정의 한다. ② 최근의 유력설은 공물을 「관습법을 포함하여 법령이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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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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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1. 일반론
Ⅰ. 공무원법의 의의 공무원법이란 행정을 행하는 인적 요소인 공무원의 법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괄개념이다. Ⅱ.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1. 민주적 공무원제도 1) 국민전체의 봉사자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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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체법- 2. 과세요건론(미완성)
Ⅰ. 총설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즉, 그와 같은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과세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정하는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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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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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체법- 1. 총설
Ⅰ. 조세실체법의 의의 1. 총설 조세채무의 성립과 변경 및 소멸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루는 영역을 특별히 조세실체법이라고 부른다. 2. 납세의무의 특색 납세의무는 일종의 금전채무로서, 사법상의 금전채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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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서설- 6. 납세자의 권리보호
Ⅰ. 총설 납세의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기초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설정된 의무이므로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실체법상으로는 물론 절차법상으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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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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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서설- 5.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Ⅰ. 총설 조세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조세법규의 문언내용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가,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되는 것인가, 그 방향이나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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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서설- 4. 조세법의 기본원리
Ⅰ. 총설 조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원칙으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Ⅱ. 조세법률주의 1. 의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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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서설- 3. 조세법의 법원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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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세법의 법원 1. 헌법 헌법은 나라의 최고법규로서 헌법에 위반된 법규나 행정청의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헌법은 최고의 상위법으로서 조세법의 법원이 되는데, 그 중 납세의무에 관한 제38조와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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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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