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은 논증과 다수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도덕철학에 대한 이해가 경제분석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도덕철학이 경제학자의 분석적 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경제분석과 도덕철학이 함께 공공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서 론
❍ 윤리학과 경제학
본 책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등을 할때 윤리적인 행위를 할수 있을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자가 경제학을, 정책 분석가가 대안적 정책들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개선 하는 데 경제학과 윤리학이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우리에게 경제적 삶에서 도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를 희망하며, 우리의 과제는 윤리학이 경제학과 정책분석에서 가지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도덕철학을 아는 것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학과 정책평가를 더 잘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 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통찰은 경제학의 특정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보다 더 큰 중요 성을 가지며, 가난한 나라의 삶 수준 개선, 납세의무의 준수향상 등 상대적 중요성을 가 늠 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경제학자에게 도덕적 이념들이 더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도덕적 질문을 빈번히 하고 있다.
<중 략>
❍ 실증경제학에 함축된 윤리학: 두 사례들
실증경제학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성과와 과정들을 예견하고 설명하는 시도에 이르러서 는 윤리학이 그 어떤 역할을 가진다고 보는 경제학자들은 거의 없다. 경제학이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강하고 즉각적으로 관련될 때 그 이해관계와 그것에 연관된 도덕적 신념들은 경제학자가 묻는 질문과 그가 옹호하는 답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도덕철학과의 친숙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 두 사례는 모두 정책적 문제들에 관계하는 경제학의 사실들을 다룬다.
첫째 사례는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현상이 과연 존재하는지가 그 주제이며, 노동자들 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되었는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어떤종류의 실 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에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
둘째 사례는 폴 새뮤얼슨의 중첩세대 모형에 관한 것인데 실증경제학에서 한 이론적 논 쟁으로 의도된 이 사례가 바로 그것의 규범적 함축들에 의해 추진력을 부여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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