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갑질하는 자본주의를 구하라!베스트셀러 《부유한 노예》, 《슈퍼자본주의》,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등에서 경제의 고속 성장이라는 환상에 감춰진 냉혹한 현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해법을 모색해온 로버트 라이시. 저자는 이 책 『로버트...
1) 지은이 소개
로버트 라이시는 사회사상가이자 진보적 정치경제학자이다. 그리고 현재에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맡았으며 오바마 대통령때 경제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로버트 라이시는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말고도 많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다. 그가 집필한 베스트셀러에는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부유한 노예],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슈퍼자본주의] 등이 있다. 이 중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2) 책 내용 요약
이 책의 1장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이 배제된 자유시장은 없다.
Ⅰ. 전체요약
사회의 지배적 견해와는 달리 정부의 개입을 배제한 ‘자유시장’은 있을 수 없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만든 규칙이 있어야 하며, 사회는 자유시장이나 정부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칙을 사용했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를 고심해야 한다.
재산, 독점, 계약, 파산, 시행과 같은 요소들은 자유 시장을 형성하는 필수요인이다. 규칙의 시행은 정치나 시간의 흐름, 사회적 규범, 정치 논리 등에 영향 받고 끊임없이 수정을 거친다. 특히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한 대기업, 월스트리트, 부자는 경제적 힘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정치적 힘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시장규칙을 바꾸고 경제적 힘을 더욱 키우는 반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희생의 대가까지 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의 반복으로 시장 메커니즘은 훼손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다.
한편, 대중의 인식 속에는 실력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기 가치만큼 급여를 받는다는 사회 통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CEO, 고위 임원, 월스트리트 종사자들의 급여가 높은 것은 그들이 강력한 경제적·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규칙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 일반 근로자와 지역사회는 피폐해졌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을까봐 낮은 급여 조건을 수용하고, 기업들은 근로자의 이해관계는 뒷전으로 두고 자신의 지적 재산권과 금융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데에만 힘쓴다. 협상력을 잃은 근로 빈곤층과, 경제적·정치적 힘으로 무장한 비근로 부유층도 부상하였다.
자본주의는 소수에 막대한 부가 집중되고 실질적 중간 가구 소득이 침체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사회에는 자의성과 불공정성이 널리 확산되고 신뢰가 무너져 국민들은 제대로 보상받는 못한다는 패배감에 빠졌다. 가계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먹고 살기위한 노동 시간이 늘어갔고 집단적 목소리를 잃게 되는 대항적 세력의 쇠퇴에 빠졌다.
학교 도서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둘러보고 있었다. 사회 과학 분야에 있는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제목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꽤 흥미로웠고 곧 자본주의를 구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져 책 소개를 읽어보니 저자가 이미 자본주의 정책과 경제 문제에 대해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해 믿을 만했고 내용 또한 재밌을 것 같아 바로 대출을 하였다.
미국 사회는 점점 소수 대기업, 월스트리트, 부자집단들에 의해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상위 1%가 소유한 이익이 미국 전체 소득의 20%가 넘어섰을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다. 소수 대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의 집중은 정치적 힘을 강화 시켜 더욱 큰 이익을 얻게 한다. 반면 중산층과 빈곤층 근로자는 소수 대기업 등의 부의 강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힘의 영향으로 정치적 힘이 약해져 협상력과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1. 독서포인트
인간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상위 1%의 그들에게 희생당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은이를 통해 들어볼 수 있다.
2. 지은이
로버트 라이시 Robert B. Reich ----- 전 세계가 존경하는 사회사상가, 진보적 정치경제학자, 행동하는 지성으로 명망 높은 로버트 라이시는 현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의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이자 같은 대학교 개발경제학 블룸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미국 신경제를 주도했다. <타임>은 라이시를 20세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10대 장관으로 지명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 비즈니스 분야를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선정했으며, 2003년 경제사상과 사회사상 분야에서 선구적 업적을 남긴 공로로 저명한 바츨라프 하벨 비전 재단상을 받았다.
‘라이시’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제'와 '가설'이다.
. 전제는 어떤 시장이든 정부가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시행한다. 시장이 정부의 룰에 따르는 곳이 아니라면 다음 논리는 전제가 어긋나므로 논의 의미가 없다. 정부를 정치라 생각해도 되겠다. 정부, 정치가 없는 곳은 없으니 이 전제는 맞는 것으로 하자.
. 가설은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그게 다섯 개 인데 재산, 독점, 계약, 파산, 실행 등이다. 이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시행하는 규칙을 기업계, 금융계가 주도한다. 이들이 시장규칙을 바꾼다. 이게 가설이다. 가설을 이론(공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증명 절차가 필요하다. 귀납법을 활용하여 증명한다.
(1) 재산은 소유권이다. 한데 재산의 정의를 정부가 한다. 디즈니, 제약회사 등을 보라.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를 독점하여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다. 현대판 ‘재산’의 정의는 ‘지적재산권’이다. 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건 독점을 부르는 길이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 주의를 구하라
자본주의를 구하라 (로버트 라이시) 전체요약, 각장요약, 비평(독후감)
![[독후감상문(경제/경영)] 자본주의를 구하라 - 로버트 라이시](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17/05/17/data19203289-0001.jpg)
![[서평]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17/01/24/data18389561-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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