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성장과 이윤을 지상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와 이를 떠받치고 있는 사다리 질서에 반대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기업이나 국가가 세계 경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 일부를 임금이나 복지 형태로 보상받으면 정말 행복해지는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건강, 공동체, 생태계가 모두 파괴되어버리는데, 경제성장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며 반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없으며 더 이상의 개발은 인류 공멸이자 자멸이라고 말하고 있다.
‘살림의 경제학’을 읽고
-현대인의 분리 된 삶
지난 해 가을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긴 후 여러 가지로 손 볼일이 많았다. 오래 된 아파트인데다 2년만 살기로 마음먹은 터라 돈 들어가는 일은 안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이사하고 보니 이곳 저곳 손대지 않고는 2년을 살기엔 너무 불편하고 답답했다.
처음엔 남편한테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해 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는 이런 일을 해 본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면서 보수 센터에 맡겨야 된다고 한다.
선반을 서너 개 고치고 욕조의 수도꼭지를 바꾸고, 처음 시작하기는 별것 아니었는데 점점 손대다 보니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게 되었다. 보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 걸 보며 나는 마음 한 구석에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어려서 시골에서 자란 나는 집안일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다. 논농사나 밭농사, 기왓장 올리는 일이나 처마 밑을 새로 손보는 일은 농한기가 되면 아버지와 동네 어른신들이 함께 거들어 만지고 다듬었던 기억이 난다. 집에서 쓰던 연장이나 농기구도 아버지가 손을 보면 말끔히 새 것이 되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은 일터와 삶터가 분리 되고 구상과 실행이 분리되면서 자기가 맡은 분업화 된 현장이 아니면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할뿐더러 자신이 없어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운 일이 되고 만 것이다. 집안에 작은 선반 하나도 전문가를 불러야 한다니.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살림의 경제학이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주로 하시는 살림과 관련된 경제학 책 일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주요 독자층이라고 생각했고 제목도 참 독특하다고 생각했다. 이 책을 읽으면 집안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하여 책장을 펼쳐든 게 사실이다. 그런데 아니었다. 살림이라는 것은 경제의 원래 뜻이었던 살림살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낸다는 뜻도 있어 경제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기 위해 저자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고 한다.
책을 읽어보니 이 책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 경제서여서 나처럼 경제에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 아니 경제서 라기 보다는 계몽서라고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이 책은 경제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에 대해 사회에 대해 잘못되어 있었던 나의 생각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었다. 저자는 경제학자인데도 지금 현재 세계경제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져버린 자본주의를 말이다. 그 점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많은 경제학 책을 읽었지만 다들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점만 나열하기에 급급할 뿐 진짜 경제를 생각한 책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약간의 우울증 현상이 있다. 이것은 대학 오면서 생긴 건데 내가 너무 나의 적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진 않았나 하는 후회에서 비롯되었다. 저자 역시 이 책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놀랐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쟁과 윗사람에게의 복종을 강요받으면서 자신의 적성은 생각할 시간도 없고, 더
국민의 99%가 바라는 ‘복지사회’? 에서는 성장과 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다. 저자는 성장과 복지는 서로 상대의 개념이 아니라 둘 다 사회적으로 잘못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장과 복지 중에서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복지라는 명분아래 시민들은 침해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온 국민을 국가의 ‘거지’로 만드는 복지국가 체제는 참된 대안이 아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시장만능주의도 문제지만, 삶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복지국가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기존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를 비판하고 있다.
나는 저자처럼 기존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는 비판하지만 복지 그 자체는 비판하지 않는다. 나는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복지가 온 국민을 국가의 ‘거지’로 만든다는 과격한 표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복지를 구실삼아 삶의 자율성을 박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사회복지가 꼭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 생존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며,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에 와서 생존권의 개념은 더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자유스런 사적 생활유지를 위한 법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이런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생활상의 위협사고와 상황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생활보장을 의미한다. 즉, 생존권 보장이란 국민전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활실태에 따라 최저한도의 수준이 미달하는 경우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둘째, 사회복지는 빈곤을 경감시킨다.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4대강 사업. 학계와 종교계의 무수한 비판과 반대에도 꿋꿋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4대강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 생태계의 파괴와 자원낭비가 불 보듯 뻔 한데 우리나라의 현 정부는 거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 사측의 노동자 착취가 마치 당연하듯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 세태에서 알맞은 것이 바로 강수돌 저자의 「살림의 경제학」이다. 이 책은 저자가 현대의 자본주의의 폐해를 비판하고 새로운 살림의 방식을 제창하였다. 경제(經濟)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이다. 중국 수나라 때 유학자 왕퉁이 쓴 『문중자(文中子』에, 세상을 잘 다스려 백상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쓰였고, 영어로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오이코스(oikos)와 노모스(nomos)의 합성어이다. 오이코스(oikos)란 원래 가정(house)를 뜻하고 노모스(nomos)란 경영 또는 관리(management)를 뜻하기 때문에, 이코노미는 어원적으로 가정 경영(household management), 즉 ’살림살이‘를 뜻한다. 우리 살림살이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절약하고 알뜰살뜰 소중히 다루는 것인데, 오늘날 ’경제적‘이라는 말이 ’절약되는‘과 같은 뜻인 것이다. 경제를 그 어원대로 제대로 풀이해 놓은 책이다.
제1부 모든 인간이 ‘노동력’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잘 설명해 놓았다. 이론적으로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의 가치는 서로 다르다 연간 임금에 노동력으로 활동할 기간을 곱한 것이 가치다. 한마디로 인간의 가치는 인간 자체의 가치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는 매우 낮고 미국 뉴욕에서는 매우 높다. 뉴욕 시민의 죽음은 인류에게 큰 손실로 기록되지만 아프리카나 인도 시민의 죽음은 별 주목도 받지 못한다. 또, 고급 노동력의 죽음은 사회적 이슈가 되지만 뒷골목 마약중독자나 가난한 노인의 죽음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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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살림의 경제학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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