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는 그런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에 주목하며, 어떻게 그런 경제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출구조, 증세,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 혁신과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1. 정부
공정위가 파리바게트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싸우기 쉬운 상대와의 싸움, 이길 수 있는 상대와의 싸움만 기획하고 있는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언론이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실제 위정자는 안 보이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 책은 문제와 당위를 설득력 있게 진단한다. 문제는 허다하니 지적하지 않는다. 솔루션만 짚어보자. 정부가 중요하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심판이다. 정부라는 심판이 찾아낼 반칙에 대한 이야기다.
구체적인 포인트만 잡아보자.
(1) 정부 정책 중에서 20조원에 육박하는 R&D 자금 축소해라. 정부는 ‘스티브 잡스’를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감시자 역할만 해라
(2) 두 번째는 절약한 돈을 ‘사회 안전망’에 집어 넣어라. 실업 급여, 퇴직연금 등을 지원하면 된다. 잘 뛸 수 있게 하려면 혹시나 다쳤을 때 뒤를 봐주어야 한다.
![[서평] 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17/10/20/data19987071-0001.jpg)
[서평] 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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