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현재 우리 사회 최고 관심사인 복지문제의 해답을 찾는 안내서. 이정우 경북대 교수, 신광영·김연명 중앙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 복지 관련 분야 대표적인 학계 인사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는 좌파의 정책인가, 복지국가는 쇠퇴...
○ 경제성장은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의식에 근본적인 변화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후유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성장의 어두운 그늘까지 함께 경험
- 한국의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잠겨 있던 수많은 사회문제 야기
-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감춰졌거나 새롭게 형성된 사회문제들이 일, 가족생활, 사회생활 영역에서 한꺼번에 드러났다.
➡ 개인과 가족에게 닥친 변화를 ①노동시장, ②사회, ③가족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
①.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빈곤 심화
○ 외환위기 후 노동시장 유연화 도입 ⇨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 ⇨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두
-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최고 수준, 저임금 노동자들이 증가 ⇨ 소득 불평등 급격히 심화 ⇨ “사회 양극화” 라는 새로운 사회문제
○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2퍼센트 정도, 이것은 OECD 평균 88퍼센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며, 이러한 격차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는 동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
『대한민국 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에서는 [ ①과연 복지는 좌파만의 정책일까? ②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일까? ③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④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⑤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⑥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의 상극일까? ⑦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 등의 7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복지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첫 장에서부터 나오듯 한국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는 저부담 저복지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선성장 후분배, 즉 “낙수효과”라는 경제철학을 토대로 국가가 성장하면 복지는 뒤따라온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주도형 산업화, 재벌 중심 경제 등 토건국가에 집착한 나머지 복지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고민해봐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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