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정체된 한국, 평등주의를 타파하라 전 세계는 특히 20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더없이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북한을 비롯해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의 많은 나라들이 기아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조차 단기적 차원의 경기순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정체와 회복을...
<우리나라의 부국의 조건은?>
우리나라는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바깥으로 눈을 돌려 모델을 찾곤 한다. 늘어나는 비정규직,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 사회적 신뢰의 저하와 이로 인한 불안, 갈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이를 해결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고용률 저하 등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급부상하는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이다. '고용율 70% 달성'을 목표로하는 박근혜 정부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고용도 늘리고 경제를 활성하시키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 간의 직무 시간 외 다른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면 안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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