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한다. 유려한 문체로 안내하는 여정을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가. 정의사회구현
옛날 경찰서나 파출소 입구에는 늘 ‘정의사회구현’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맞는 말이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바로 우리 사회에 정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에 불과한 말이 되어버린 듯한 요즈음이다.
사법 기관이 권력의 편이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칼을 휘두를 때 정의는 사라진다. 그러나 법원 앞에 조형물로 제시된 정의의 저울은 그것이 조형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한쪽으로 기우는 법이 없다. 우리는 상징에 현혹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 한 판사가 여당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죄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무시하고 실형을 선고해서 화제다. 곧 그의 과거 전력이 도마에 올랐고, 그는 자신이 SNS에 올렸던 글들을 삭제했다. 그에게 정의의 저울은 그저 조형물에 불과했을까.
그는 재판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듣었다. 쟁점이 아주 단순했고 그와 유사한 사례의 판결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관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누가 판결을 하던 또 어디에서 하던 공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게 정의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법이 정의롭다고 여길까 의문이 든다. 재판은 늘 양쪽의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 양쪽은 서로의 정당성을 포함해 나름의 자기 방어를 위한 주장을 할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책을 읽으며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고민의 쟁점은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으로, 사실을 적더라도 위법인 죄이다. 나는 이 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 번째는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더 나은 논의와 ....<중략>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 또 인상 깊었던 고민의 쟁점은 바로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카메라와 관련된 개인 정보 보호법이다. 개인 정보 보호법은 헌법의 보장을 받는 기본권으로,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시 카메라의 존재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감시 카메라는 의심받을 ... <중략>
가. 정의사회구현
옛날 경찰서나 파출소 입구에는 늘 ‘정의사회구현’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맞는 말이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가 바로 우리 사회에 정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에 불과한 말이 되어버린 듯한 요즈음이다.
사법 기관이 권력의 편이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칼을 휘두를 때 정의는 사라진다. 그러나 법원 앞에 조형물로 제시된 정의의 저울은 그것이 조형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한쪽으로 기우는 법이 없다. 우리는 상징에 현혹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 한 판사가 여당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죄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무시하고 실형을 선고해서 화제다. 곧 그의 과거 전력이 도마에 올랐고, 그는 자신이 SNS에 올렸던 글들을 삭제했다. 그에게 정의의 저울은 그저 조형물에 불과했을까.
그는 재판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한 것이라는 비판을 듣었다. 쟁점이 아주 단순했고 그와 유사한 사례의 판결과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관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누가 판결을 하던 또 어디에서 하던 공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게 정의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법이 정의롭다고 여길까 의문이 든다. 재판은 늘 양쪽의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 양쪽은 서로의 정당성을 포함해 나름의 자기 방어를 위한 주장을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깊이 들여다 본 책이 나왔다. 폴커 키츠의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라는 책이다. 저자가 독일인이므로 독일 헌법과 법에 근거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정의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 거슬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례보다는 원리를 차근차근 잘 설명해 준다. 우리나라 법과 비슷한 독일법을 배경으로 해서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기도 하다. 작년에 법학개론 수강했을 때 해당 교재보다 이 책을 읽었으면 더 제대로 수강한 기분을 느꼈을 것 같다.
법 그 자체가 정의를 담을 수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법에는 정답이 없다. 하지만 법정은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법은 모든 철학적 문제들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야만 하는 영역이다. 그런 점에서 법조인들의 고민과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동등한 두 가치나 주장이 충돌할 때 최선의 타협점을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폴커 키츠의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우리의 법을 돌아보게 한다.![[A+]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A+ 보장 독서감상문)](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24/02/19/data29471935-0001.jpg)
[A+]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A+ 보장 독서감상문)
독후감 , 독서록 , 법은얼마나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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