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1999년 NATO군에 의한 유고 폭격 이후 각광을 받게 된 인도적 개입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국제법의 시점에서 치밀하게 분석한 책. 국제법의 권위자인 모가미 도시키는 이 책을 통해 냉전 후 무고한 시민들이 대량으로 죽어 가는 내전이나 민족분쟁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하며, 어떤 한...
인도적 개입이란 무엇일까. 국가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타국이 희생자를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인도적 개입이라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유고 코소보에 내려진 폭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개입이 과연 정말 인도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인도적 개입에는 몇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 심각한 인권침해가 존재할 것, 둘째, 무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일 것, 셋째, 개입의 목적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멈추는 데 한정되고 국익의 실현과 같은 그 이외의 목적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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