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싶다면 당장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를 경제사상과 경제정책을 넘나들며 파헤치다
오늘날 혼란에 빠져있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는 긴축이 있다. 이 책은 그 긴축의...
* 내용/감상 한줄 정리
: 국가 재정은 무제한의 화수분이 아니다. 그 주된 수입원인 세금은 정치 공동체 성원들의 각출로 조성되는 공동 자금이다.
* 내용 요약(핵심 내용 및 주제)
: 경제적 침체가 가져오는 영향력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경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재정 적자나 부채 상환을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긴축’이었다. 그 이유는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대부분 경제위기는 지나친 소비로 인해 생각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지나친 소비로 인해 재정 적자나 부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방만한 운영과 부의 양극화로 인해 총량 개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며 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마치 다수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정치가들과 재벌 그리고 언론의 선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분담
긴축이 상정하는 국가는 국가의 부채를 줄이고 기대 효과를 등에 업어 경기를 부양하는 나라다. 책을 읽으며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슘페터를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슘페터는 도덕적으로 공허한 미래를 설명하며 “경제적 진보는 탈인격화되고 기계화 된다”고 말한다. 대기업의 출현과 과두제는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이에 따라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계층) 하층민들은 질투심이 가득찬, 눈이 높아진 상태로 시장에 부적응한다. 슘페터의 경제적 사상 끝에 ‘긴축’이 있었다면 그가 생각하는 시장의 주체는 ‘대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주체로 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과두정치와 같은 카르텔적 자유시장은 옳지 않다. 다만, 목적의 끝에는 기업을 기반으로 활성화된 시장과 수를 진착시키는 데 있으며 이는 사회 내에서 기업의 위치를 획득함으로써 ‘대중’을 겨냥한다(target)는 생각이 들었다.
큰정부가 포퓰리즘인 이유는 이 정책의 단기성에 있다. 2010년 봄, 긴박해 보였던 금융권 붕괴 상황이 다소 진정되자 국가들은 ‘복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된다. 이는 저성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저성장으로 인한 ‘긴축’ 명령이 시장을 지배 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붕괴 상황이 회복하는 성장을 보이긴 했어도 미국발 경제 위기와 도미노 여파는 유럽을 강타했다. 독일을 비롯한 수출국은 얼어붙은 시장을 회복하고 은행이 ‘사회화’시킨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더 넓은 시장으로의 개척이 다시금 대두했기 때문이다. 즉, 시장의 새로운 니즈(needs)가 생긴것이다. 정치권은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즉각 적으로 반응했다. 부채를 삭감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수출 증대, 효율성 증대 - 을 위해 실업이으로 자기 살을 깎고 성장이라는 큰 그림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정책은 돌연, 케인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로 전환 경제 시장의 새 판을 짜기 시작했다.
마크 블라이스 긴축 3-5, 대학원 A+,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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