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의 제목인 '촌놈들의 제국주의'는 바로 그러한 분석에 따라 명명되었다. 식민지를 만들어 낼 능력도,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없으면서 생존의 돌파구를 식민지가 요구되는 '제국주의'에서 찾으려는 현재의 한국을 제대로 꼬집어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국익'을 위해 제창되는 '이라크 파...
‘한·중·일을 위한 평화경제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평화경제 세력을 가꾸어 가지 않으면 전쟁은 필연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대외적으로 제국주의 팽창의 길로 들어서는 한국은 중국의 제국화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간의 정치적 문제에도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독자로서, 정치적으로 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길러보고 싶고 지식을 얻고 싶어서 이 책을 과제로 선정하였다. 과제를 통해서 이 책이 얼마나 유용한 지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수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저자인 우석훈은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없고 식민지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으면서, 시긴지가 요구되는 제국주의화에서 생존의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한국 자본주의를 비유한 말로 ‘촌놈들의 제국주의’란 제목을 사용하였다. 저자는 학자로서의 희망 단 하나를 말하라 한다면 전쟁없는 상태라고 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으로서 바라는 것은 큰 변화 혹은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는 ‘근본적 변화’ 라며 이러한 생각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총 네 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에서는 ‘촌놈들의 제국주의’ 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를 독자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를 해야 하는지 설명하며, 대안은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책의 1장, ‘세계화 시대, 촌놈들의 제국주의’에서는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의 울분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 제국주의의 첫 출발이 된 ‘다이나믹 코리아’와 ‘동북아 중심국가’에 대해 서술하기도 하였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서적 위안이라도 주자는 발상에서 다이나믹 코리아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구호는 한국 정부의 공식 슬로건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월드컵 쇼비니즘은 확장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던 한국 자본주의와 만나면서 더욱 격렬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정 원친인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 경제 영광의 30년’이라 부르는 시기를 거치고, 한국의 분류는 개도국, 혹은 선진국인가 대해 애매한 정점에 서있게 되었다. 하지만 2007년 ‘발리 로드맵’에 의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 받은 협상에서, 한국이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 13위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의 석유 수입이 세계 5위라는 지수 하나만 보더라도, 원료를 구입하여 이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국가로서의 특징을 명확히 볼 수 있다. 한국의 대외 경제 의존도는 80%에 달하며 이는 즉,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내부에 누적된 다양한 불균형들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이 커져서 외부의 식민지 혹은 식민지에 준하는 ‘경제영토’없이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에 대한 대단한 집착과 북한을 내부 식민지로 설정하는 모습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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