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아마르티아 센, 가상의 정의에서 현실의 정의로!
‘정의’에 대한 주류 철학에 맞서는 새로운 고전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어떠한 제도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가? 홉스, 로크, 루소, 칸트부터 롤스, 노직, 고티에, 드워킨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은...
이 책의 저자는 비선험적인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 법무부 장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전 법무부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 배경은 자녀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이 정의롭다고 정권을 잡기 전에 사회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이 상황이 선험주의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보면, 선험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정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봤다고 생각을 한다. 어떤 측면에서 정의를 개념화하면,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 법무부 장관은 전 법무부 장관이 사회에 비판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정의로 비춰졌고, 본인 스스로도 정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사회적으로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만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보통 정의라는 것은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작년부터 정부 및 국회 등 사회 전반적인 이슈 등을 보면서 나의 생각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이 도서의 제목이 눈에 띄어서 읽게 된 것이다. 이 책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자가 공적추론, 민주주의 등 개념을 통해서 홉스, 로크, 롤스가 주장한 고전적 정의론과 달리 현실세계에 부합하는 정의의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의구심을 품은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우선, 저자는 비선험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기존 고전주의 학자들이 주장을 하던 선험적인 측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해석한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난 생각을 본 리포트에서는 서평 대산 우리나라 현 상황과 대입해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이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인데, 정부는 서울에 있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투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규제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생각할 때, 정책 자체가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로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동산은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과연 빈부 격차를 해소하여 서민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정책이냐는 것이다. 나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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