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민주주의가 저 멀리의 이상이 아닌 바로 여기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매키버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전체주의적 국가도 내부의 비민주세력도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치와 정치인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정치를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은연중에 평화와 안전을 바라고 있고 정치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정치를 용인하는 이유는 정치가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통치 체제는 지배자 수와 순수형 그리고 타락형 여부에 따라서 군주제, 폭군제, 귀족제, 과두제, 법치적 민주제, 폭민제로 나눌 수 있다.
데이비드 흄은 ‘적당한 희소성’ 개념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적당한 희소성으로 인해서 적당한 상태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규칙과 정의의 원리들이 발생한다. 정치의 문제도 결국 한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희소한 자원을 공정히 분배함으로써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1. 피할 수 없는 운명, 정치의 매력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불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 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정치는 삶의 불가피한 조건이다. 첫째, 정치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정치를 통해 무질서 대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국 가 제도를 받아들이고, 유지비용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 집 단들의 자유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쨰, 정치는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욕망, 이익,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기 민족의 번영, 지배욕, 명예와 보상 등을 획득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정치공동 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최고의 도덕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정치는 진정한 자유 에 필수적이다.’는 크릭의 견해는 이를 뒷받침한다.
2. 정치의 일상성과 조건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론방송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수많은 정치적 결정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직접 규제한다. 일상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특별한 때에도 규제하는 법규, 공권력의 제재가 존재한다. 주기적으로 치루는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또한 우리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인간사회에서 언제 정치현상이 발생하는가? 데이비드 흄에 따르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통 합하는 기술인 정치는 자원의 ‘적당한 희소성’과 어떤 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고자 하는 ‘정의감’ 때문에 발생한다. 자원의 적당한 희소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적당한 경쟁 상태에 묶어 두는 조건으로서, 경쟁을 규제하는 다양한 규칙과 정의의 원리를 발생시키는 환경을 조성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 어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풀어보자면 어원상 demos(인민)와 kratos(권력 혹은 지배)의 합성어로 가난한 다수의 지배를 뜻했다. 그래서 고전적 시대에는 수적으로 우세했던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했고 지식인들은 이것을 나쁜 정치체제로 평가했다. 하지만 문명이 발전하고 교육받은 인민들의 경제적 수준도 높아지면서 이 어원의 의미도 긍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링컨 대통령이 제시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통치’라는 정의를 통해 잘 나타난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은 인민에게 귀속된다는 주권재민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정치권력이 인민에 의해 행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민 다수의 합의를 통해 정치공동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단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뿐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때 민주주의는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의 도덕적 특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목적을 위해 유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삶과 사회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 링컨이 정의한 개념의 세 번째 의미인 ‘인민을 위한’은 민주주의에서뿐 아니라 독재에서도 나타났다. 독재자들도 인민을 위해 독재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을 위한 정치라도 인민의 자치에 의해 실천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성취할 수 없지만 이상적인 사회를 원하는 우리에게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큰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1부 요약
<이것이 민주주의다> 책 요약과제 - 성균관대 현대민주주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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