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시장·국가·민주주의』는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시장, 국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해 설명하였다. 사회를 조직하고 있는 두 가지 기본원리인 시장과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를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양장본]
민주주의. 우리는 경제가 발전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는 대한민국 속에서 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민주화, 즉 민주주의의 개념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살고 있는 경제가 최종적인 발전의 단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역시 이루어져야하기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함께 성장해나가는 상호관계성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면 민주화의 정도도 성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7년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이후에 정착된 한국경제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곤 하며, 이때에도 내포되어있는 정치적 핵심은 민주화, 민주주의가 빠질 수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한 후, 한국경제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핵심 중 하나는 ‘민영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