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해방 62돌,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역사의 멍에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전쟁범죄인이 된 조선인 BC급 전범들이다. 전범으로 낙인찍힌 조선인들은 일본군의 최말단인 포로감시원으로 이용당하고도 일본에서는 외국인이라는...
1. 전쟁범죄란
전쟁범죄란 전쟁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전쟁을 규정하는 국제법에는 헤이그 육전법, 제네바 협약, 제노사이드 협약 등이 있다. 전쟁범죄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전쟁 그 자체의 범죄, 전쟁 중 발생한 범죄적 행위에 대한 범죄로 나눠진다. 『조선인 BC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에 따르면, “일본군의 말단에서 포로를 감시하는 일을 맡았던 조선인 군속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이 수락한 포츠담선언 제 10항에는 ‘우리들의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모든 전쟁범죄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포로 학대에 대한 전범 색출은 연합국의 방침이었던 것이다.” (175)
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일본이 포로에게 행한 엄청난 양의 노역, 폭행 등이 모두 다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조선인 군속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범죄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A급 범죄는 전쟁 공모, 전쟁 개시에 관한 죄와 같은 평화에 반하는 죄이다. B급 범죄는 전쟁에서의 관습이나 규율 위반에 관한 죄로 통상의 전쟁범죄이다. C급 범죄는 전쟁 전후의 민간인에 대한 노예화, 절멸 등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죄로 인도에 반하는 죄이다.
조선인 bc급 전범(동아시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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