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교경제연구센터와 경제추격연구소에서 매년 발행하는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이 출간되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근 교수를 위시(爲始)하여 총 26명의 경제전문가들이 분야별 산업별 국내외 이슈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거시적으로 조망해보는 미래예측서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진퇴양난 상황에 부딪쳤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선택이 필요했다. 미·중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에 섣불리 동조하기도, 여전히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출을 확충하면서 증가하는 국가부채를 고려해야 했다.
2021년 G7*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이어 미중 통상 패권 전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다.
주요 7개국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선진 7개 국가를 지칭한다. G7은 1973년 1차 오일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영국·프랑스·서독·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에서 시작됐다.
<2021년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2022년에는 그 동안 효율성이 미덕이던 국제경제 질서 내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인권, 환경, 노동 등 가치관이라는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관건은 이러한 가치가 무역에 어떤 방식을 적용되는가 일 것이다. 오늘날 통상 환경의 현실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술, 안보, 이념을 연계해 동맹국에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의 연합군으로서 참가를 종용(慫慂)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규제, 노사 문제와 고비용의 인건비 문제로 미국의 러브콜이 반가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 입장에서도 점차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고 특히 중국산(産) 중간재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는 더욱 쉽지 않은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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