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10년 만의 정권 교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이 그리는 대한민국 경제!『문재인노믹스』는 19대 대통령 문재인이 약속한 미래의 대한민국, 그 경제를 파헤친 책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헌법...
문재인은 일자리가 경제이자 복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학계 등에 따르면 매년 10만 명 이상의 대졸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2017년에 이 책이 나왔다고 하니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취업률이 더 곤두박질 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재인의 세 가지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격차 해소였다고 한다. 어느 하나 좌파적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얼핏 잘한 것 같지만 한국은 공기업이 지나치게 많고 사업성이 거지같은 곳이 넘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렸다는 것은 공무원을 늘렸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시대착오적인 그야말로 포퓰리즘식 일자리 해결법이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사람도 아르바이트나 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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