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정책의 배신』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 6가지 정책의 폐해를 살펴보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최저임금도 오르면 좋은 게 아니라고 한다. 공감한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했는데 오히려 고용이 줄었다. 이제는 자영업도 잘 안 돼서 무인으로 가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약자를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내가 봐도 그렇다.
저자는 최저임금이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하였다. 나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정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퍼센트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없어졌다고 한다.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노동 시장에서 교섭력이 약한, 특별한 경력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가족들끼리 가게를 보거나 무인주문기를 쓰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무인주문기 이야기를 보니 최저임금 오른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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