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지방소멸론’의 함정과 그 대안
『지방회생』은 이른바 ‘지방소멸론’을 극복하기 위한 아베 정권의 ‘지방창생정책’을 비판하고, 그 비판을 넘어 요구되는 인구대책 및 지방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수도권의 인구 과잉집중으로 인한 인구 균형의 상실은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다. 지방을 살리는 길, 곧 ‘지방회생’의 길은 수도권 총 집중 현상을 억제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길과 연결된다. 이 책의 저자 야마시타 유스케는 2014년 9월 지방창생정책이 시작된 이후 4년여의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총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앙(지방의 상대어 개념으로)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제시한다.
‘도쿄에서 번 돈을 지방으로 돌리는 것은 이상하다.’
현재 도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도시에서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 및 벌이가 내 지역이 아닌 지방으로 들어가지?’ 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정말로 이 ‘벌이’는 도쿄에서만 생긴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은 지방이다. 다만 그 본사가 대부분 도쿄에 있을 뿐이다. 상품의 제조, 조달, 유통 등 각 지역과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세금이 지방으로도 적절하게 분배돼야 전체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