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책 한 권의 운명은 저자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다. 시대를 움직인 책은 당대를 뛰어넘어 이후 역사의 시금석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한다. 이에 이다북스는 우리 시대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숨어 있는 명저를 ‘이다의 이유’로 출간한다. ‘이다의 이유’ 일곱 번째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죄형법정주의를 창시하고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주창하고, 죄형법정주의 같은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었으며,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했다. 이처럼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학의 기초를 세웠다.
책 한 권의 운명은 저자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다. 시대를 움직인 책은 당대를 뛰어넘어 이후 역사의 시금석(試金石)이자 버팀목으로 자리한다. 이 책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창시하고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주창하고, 죄형법정주의 같은 주요 법 원리를 논리적으로 다루었으며, 고문과 사형 등 잔혹한 형벌 제도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 형벌권을 사회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대 형법학의 기초를 세웠다고
평가 받고 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1761년 全 유럽을 뒤흔든 칼라스 사건이 있었다. 장 칼라스 가족은 카톨릭으로 개종한 장남을 제외하고 모두 프로테스탄트였다. 그러던 어느날 카톨릭 신자인 장남이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책은 마치 18세기의 형법 기본서 같았다. 먼저 일반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문단 중간 중간에 그가 주장하는 바가 많이 있었다. 기억에 남는 그의 주장은 “형벌은 공개적이고 신속하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주어진 사정 하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등이었는데 이러한 주장으로 보아 저자는 가혹한 형벌로 계속 위협하면서도 거의 집행하지 않는 형벌에 반대하고 있었고 이러한 혹독한 처벌보다는 확실히 시행되는 가벼운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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