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보통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다. 이 책은 민감하면서도 복잡한 건강보험에 대해 상세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건강보험·연금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중립적이며 포괄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을 개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이 책이 갖는 의미와 유용성은 매우 크다.
먼저, 우리나라와 서구 건강보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개관하면서 건강보험의 개념과 유형,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본다.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건강보험제도 운영에서 제기된 중요한 이슈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과 수정 방안을 탐색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재원조달체계, 보수지불제도, 보장성강화정책 등에 대해 다루었고 민영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소비자 관점의 문제, 정보 비대칭과 윤리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찾는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조화가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병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민감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1) 200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되었고, 정부에서는 이를 구조화 및 체계화시켜 사회보장제도로써 확립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의료보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료비 부담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보장성을 촉진시키고자 하였으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이 잇달았고 보장률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회적 계층의 차별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A.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 고찰 B. 사회적 합의 C. 타 제도와의 연계성 파악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갖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 다각적인 문제점들이 비춰지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개념과 지표
국민들의 의료보장이 지속되려면 재원조달이 원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전체 의료비용 중 일부만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급여는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적용인구X급여대상의료서비스X급여율에 의해 책정되며 이것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증가 및 감소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비 역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대안이다.
(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현황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확인하는 통계자료로는 (1) OECD 통계자료에 따른 공공부문재원의 비중 (2)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률이 이용된다. 통계에 따르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공공 재원이 증가하긴 했으나 OECD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한다. 현재 한국에서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급여본인부담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2005년도에 보장성 강화 로드맵 정책이 시행되고 난 후 2년 동안은 본인부담금의 증가를 보였으나 그 후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보장률은 A. 전체 요양기관 B. 의과영역 C. 약국 포함 의과영역으로 분류해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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