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IT 현자’박태웅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GDP 세계 9위,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일까?
BTS는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빌보드 1위를 거뜬히 해낸다.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라고 말하며 천연덕스럽게 감독상과 작품상을 포함해 4개의 아카데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K-방역은 세계를 선도한다. 바이든을 비롯해 선진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을 본받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의 경제규모(GDP 기준)는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우리 앞에는 이제 여덟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
느닷없이 선진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위한 조언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앞보다 뒤에 훨씬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 베낄 선례가 점점 줄어들 때 선진국이 된다.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서른이 넘은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키를 재고 있다면 어떨까? 경제 발전의 어느 단계까지는 양적 성장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볼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면 GDP 하나만을 재고 있어선 안 된다. 이제는 볼륨이 1순위가 될 순 없고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건강을 재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가장 훌륭한 척도는 그 사회의 중산층 비중이다. 허리가 튼튼한 사회가 늘 가장 건강했다. 국정의 최고 지표로서도 아주 훌륭하다. 이 목표를 향해 다른 정책들을 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문제에서 IT 문제까지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위한 큰 생각
선진국이 될 때까지 한국은 지독하게 달려왔다. 바람처럼 내달린 몸이 뒤쫓아오는 영혼을 기다려줄 때다. 해결해야 할 ‘문화지체’들이 언덕을 이루고 있다. 저자는 IT 전문가로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선진국으로 판단할 핵심 지표는 무엇인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무엇이 문제이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다양한 팩트와 인사이트로 날카롭게 짚어낸다.
정의하는 사회,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베낄 선례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백서보다 녹서가,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선진국이 된다.
데이터 기반의 사회, 선진국의 정부는 숫자로 된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에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고 여러 방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의 비중척도와 같은 GDP이외의 사회 척도를 통해 사회의 건강을 판단해야 한다. 특히, 중산층의 비중이 클수록 사회에서는 빈부격차가 줄어들어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