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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정신감정과 심신미약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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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승민
독후감
1
책소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도 심신미약일까?” 치료감호소 5년간 230건 넘는 정신감정을 진행한 정신과 전문의 차승민의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이야기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에서 치료감호소 내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 화제를 모았던 정신과 전문의 차승민, 그가 2년 만에 두 번째 책을 들고 돌아왔다. 책에서 그는 정신감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심신건재와 심신미약, 심신상실 판정 기준은 무엇이며 판결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히 기록했다. 또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하는지’를 비롯해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심신미약 처분을 받는지’, ‘정신감정과 프로파일링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심신미약을 받으려고 일부러 속이려 드는 환자를 어떻게 감별하는지’, ‘사이코패스도 심신미약으로 봐야 하는지’ 등 정신감정에 관해 일반 독자 시각에서 평소 궁금해할 법한 여러 질문에 답한다. 책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정신감정의 세계를 여러 겹 열어 보여준다. 조현병, 음주 후 범죄뿐 아니라 치매나 자폐증, 우울증과 조울증, 성범죄자와 사이코패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감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렵지 않게 차곡차곡 알아갈 수 있다.
  • [서평]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주요 내용과 독후감
    [서평]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주요 내용과 독후감
    특히 저자인 차승민 정신과 전문의는 본인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담백하게 그리고 정보 전달 차원에서의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서 경험하지 못한 나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중간에 나오는 정신과 의사로서 본인의 의견들 그리고 생각들을 작성할 때 다른 저자들보다 조금 더 본인의 감정표현이 확실하고 솔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예로, 82쪽. 보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본인의 변명으로 병을 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수준의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자극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솔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러다 보니 책을 읽는데 공감받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솔직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 더 좋았다.28쪽. 그러나 정신감정은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신감정은 그동안 치료 기회를 놓쳤던 누군가에게는 치료를 개시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단초가 된다. 이 치료는 그저 그 사람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 자체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물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는 치료와 동시에 적절한 처벌을 받게 하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 감정은 범법 행위, 처벌을 결정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시작점이라는 시작점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저자의 생각과 너무나 저자의 생각에 백 퍼센트 동의하는 부분이다. 정신 감정이라는 부분이 편견으로 감형하려고 한다. 그런 의도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6쪽. 형사 정신감정은 보통 두 가지 단계에서 의뢰한다. 하나는 수사 단계고 하나는 재판 단계다. 수사 단계의 정신감정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 모두에서 가능하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정신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23.07.08| 5 페이지| 2,000원| 조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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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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