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경제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경제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현상을 이해하려고 애써왔는가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 카를 마르크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등을 비롯하여 이들보다는 덜 유명한 수많은 인물들이 경제라는...
14. 경제학 분과학문의 확장 [1960~현재]
경제학이 점점 더 기술적인 것이 되고 점점 경제이론이 추상적, 수학적인 것이 됨에 따라 응용분야들이 번식했다. 응용분야들로 경제학의 분할이 제도화 되었고 경제학 직업군이 조직되는 방식을 반영되었다. 또한 점점 공통된 핵에 기초했기 때문에 미시와 거시경제학의 뚜렷한 구분이 희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선택에 초점을 맞춘 비교경제체제는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신흥시장에 관한 경제학, 노동경제학, 계량경제학이 부상하였다. 경제학의 경계를 확장한 또 하나의 응용분야는 공공선택이론이다. 이 이론은 독자적으로 발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의 요인으로 자금조달의 용이성과 수학적 보다는 언술적 논증을 더 선호했다는 점에서 있다. 20세기에 걸쳐 새로운 분과학문들과 경제학 내의 새로운 분야들이 출현하면서 차별화 과정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발전들 중 상당수에 대해 다른 많은 사회 과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이 오만하고 제국주의적이라고 비판하였다.
19세기 말에 경제학이 전문직업화 되었을 때 그 분과학문 안에는 여전히 커다란 다양성이 있었지만 20세기 후반에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역사학파 경제학은 다른 분야로 흡수되거나 편입되었고, 제도주의는 분과학문안에서 영향력이 쇠퇴했지만 여전히 경제학에 대해 통일된 접근법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부터 케인스주의가 시들고 각 분야들이 엄격한 합리적 선택 기초에 근거하게 되면서 주제의 세분화 현상과 분과학문의 수학적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욱 급진적인 이단적 입장을 유지한 소수자들이 있었다. 1970년대에 중핵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의 융합이 새로운 ‘이단’그룹의 출현을 자극했고 이는 이후 미국에서 수립된 ‘급진파 경제학’을 만들어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스트리아 학파’경제학이 조직된 이단적인 경제학파로 융합되었다. 이단 그룹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주요 이유는 주류의 동질화가 더욱 진전되는 경향이 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단 경제학파의 등장과 함께 점점 정통에서 벗어나려는 추세로 새로운 개념과 기법들이 발전하였다. 그 중 하나, 마샤크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인 거래비용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비용을 일컫는데 코스는 거래비용의 개념을 통해 기업들의 존재이유를 설명했다. 거래비용개념은 상당히 경험적인 연구였지만 하나의 이론적인 혁신, 즉 경제현상에 관해 사고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실험경제학은 심리학자들이 행동에 관한 이론을 세우고 실험을 사용한 선례를 경제학자들이 따랐다. 강한 비판을 받았지만 소비자 선호를 판단하는 등 시장의 작동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실험경제학은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던 방식으로 경제학 이론을 검증할 방법을 제공해줬다. 또한 최근의 기술적 발전으로 컴퓨터를 사용해 현대의 계량 경제학적 방식을 이용한 추산과 통계적 검증이 가능해졌다.
20세기의 경제학은 전체적으로 커진 경제학의 규모, 증가한 경제학자의 수, 분과학문에 의해 다루어지는 영역의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현대에 접근해 갈수록 간단히 특징짓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슘페터의 판단은 여전이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후 시기 학파들의 성격은 변화되어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출현했으며 그 예로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시카고학파, 공공선택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등이 있다. 응용분야들에 관해서 분과학문의 성장은 분야들 사이의 장벽을 증대시켰고 또 반대로 이 장벽들을 줄이려는 힘도 존재했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 ‘거시’와 ‘미시’경제학은 매우 분리된 분과들이었던데 반해 1980년대와 1990년대 동안 그들 사이의 장벽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여러 분과학문들은 거대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문 논쟁으로 인해 비과학적 요소를 배제한 경제학을 희망한 슘페터의 희망은 여전히 꿈으로만 남아있다.
관이 일반기업보다 투명할까?
대기업의 재무재표는 분기별로 공시되고 투자, 거래 등의 경영내용도 매일 공시된다. 하지만 각 부처의 예산이나 성과에 대한 정보는 공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처의 산하기관이 몇 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즉, 일반기업의 정보공개가 공공기관보다 월등하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정보의 접근성마저 떨어진다.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는 공개청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고, 하더라도 절차와 내용이 복잡해 의미를 알기 쉽지 않다. 부패가 많다는 것은 투명하지 않다는 뜻이다. 어느분야나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납세자, 투자자, 회원들의 돈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기업보다 강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쌀 수매가 지지, 농민에게 이익인가
답부터 말하면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재정에 의해 국제거래가격보다 매우 높은 가격으로 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교역상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이를 관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쌀의 재고 증가와 재고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WTO, DDA 협상이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나 향후 우리 농업과 농민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지속적인 쌀 수매가격에 대한 지지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지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구조조정을 제약하여 농민의 이익과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평] 지성의 흐름으로 본 경제학의 역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12/05/25/data11545573-0001.jpg)
[서평] 지성의 흐름으로 본 경제학의 역사![[독서감상문] 시장경제원리로 읽는 경제상식의 허와 실 (독후감)](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212/2012/05/23/data11544505-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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