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한 바 있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가 우리 사회 ‘사법개혁’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사법개혁이 어떤 문제를 안은 채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짚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법개혁의 원칙과 방향, 주체와...
공권력의 남용으로, 법정은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폐단을 막고 민주적인 재판을 실현하여 법정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한국형 배심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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