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간된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조말생 뇌물사건의 재구성』에서는 우리 역사 속에서 부패사건을 대하는 전범을 찾아 우리가 부패 문제를 어떻게 사고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부패와 무능』(가제, 2008년 상반기 출간 예정)에서는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돌아보며...
세계은행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여러 나라의 정치가, 권력자들에게 뿌리는 뇌물이 매년 수천 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뇌물이란, 권력서열과 경제격차를 불러온 인류의 공동체 생활의 어두운 그림자인지도 모른다.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 안에서 저질러진 뇌물범죄는 그 공동체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강력하게 억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A나라 (또는 다국적) 기업이 B나라의 권력자에게 뇌물을 줬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자국기업이 외국에서, 국제무대에서 준 뇌물을 범죄로 규정한 것이 고작 60년 전이다. 그 전에는, 심지어는 그 후에도 해외에서 준 뇌물을 기업의 경비로 인정해주던 나라도 있었다.
다행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국을 선두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저지른 뇌물범죄를 처벌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래서 기업의 뇌물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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