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려주는 『이게 경제다』.
실업자, 19년 만에 최대, 한국, 역성장 쇼크, 최악의 소득분배, 고용 참사 지속….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쳤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의 경제 상황은 과거 겪었던 IMF 구제금융 시절을, 혹은 근래 그리스의 파산이...
20세기와 21세기의 패러다임 대충돌,
산업문명에서 디지털문명으로의 대전환 앞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대답해야 할 것들!
* 우리는 지금 20세기가 아닌 21세기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우리는 지금 AI와...
《코로나 사피엔스, 새로운 도약》은 ‘포스트 코로나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대주제 아래 대한민국 대표 석학들이 모여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의료 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달라진 세계를 분석한 책이다. 김누리(라이피즘, 신인류의 이념), 장하준(새로운 성장동력), 홍기빈(체제의 대전환)...
대전환의 시대, 인류와 한국 사회가 지향한 새로운 가치
‘공감’에 주목하라!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 최배근의 담대한 제언!글로벌 금융위기,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19…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처음’이 자주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를 위협하는 대규모 위기 앞에 인류는 왜...
“2024년,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부동산 카르텔 공화국’이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인구소멸 제1순위 국가가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모피아’라는 말을 갖게 되었는가
√ 대한민국은 어쩌다 ‘잃어버린 30년’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고 있는가
“한국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한국 사회와 경제가 ‘부동산 카르텔’이 만들어낸 사실상의 세습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부동산으로 인해 경제 활력도 잃어버렸고, 인구도 축소되고, 급기야 사회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모래성이 무너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소비, 투자, 수출, 소득 등이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하며 지난 2023년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조만간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나가는 글’)
현재, 많은 이들이 한국 경제 상황을 위태롭게 바라보고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했는데, 어떻게 그사이에 대한민국이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정말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는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는 신간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월요일의꿈 펴냄)를 통해 경제사적 측면에서 지금 한국 경제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진단한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도 함께 이야기한다.
저자는 무엇보다 19세기의 이른바 ‘대영제국 시대’를 이끈 원동력에 주목한다. 역사가들은, “유럽에서 왕권이 가장 취약한 절대왕정[영국]이 가장 강한 국가가 되었다”는 역설을 이야기한다. 가장 취약했던 영국은 어떻게 대영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
“오늘날 미국의 최대 경쟁력이 군사력이고, 그 군사력을 가능케 한 것이 경제력이고,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이듯이, 영국 군사력은 영국 경제력으로 가능했고, 그 경제력은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혁신으로 가능했다. 그런데 그 기술혁신을 가능케 한 것은 근현대 세계라는 새로운 세상을 연 사회혁신이었다. 바로 민주주의와 불환화폐 시스템(중앙은행 시스템과 사실상 동의어), 그리고 유한책임 회사 등으로 구체화되는 사회혁신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다.”(1장, ‘화폐와 민주주의’)
그런데 불환화폐(신용화폐)라는 중앙은행권은 금 대신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화폐이다.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조세권’이라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 즉 사회 전체 생산물 중 ‘사회몫(세금)’에 해당하는 생산물이 기존의 금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국민이 함께 만든 생산물로 불환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준 셈이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공동 왕[윌리엄과 메리]은 자신이 허가해준) 영란은행의 설립 목표를 ‘공공선과 인민의 이익(The public Good and benefit of our People) 촉진’으로 설정한 것이다.”(1장)
이 이야기는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소득을 사회소득으로 배분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신용 이용에 대한 기본권리를 갖는다는 뜻이 된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국민] 자신이 가치를 보증한 화폐를 가지고 은행은 돈놀이에 날개를 달았는데, 정작 [국민] 자신은 가치만 보증하고 권리는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1장)
한컴오피스
어도비 PDF
MS 워드
MS 엑셀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