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이 가지는 생산성의 격차, 공공재로서 시장성, 예술가가 처한 경제적 여건과 다양한 사회적 이익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이 책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변화와 현황, 특징 등을 설명한다.
문화예술 지원...
미어샤이머 교수의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 비판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의 후속작
국제정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인 미어샤이머 교수의 신작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The Great Delusion〉이 출간되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국제정치학 분야의 명저인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의 저자이자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 서반구에서 자신의 패권을 구축함과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신과 맞먹을 수 있는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해온 미국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을 다루었다면, 이 책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은 냉전 종식 이후 지구 상에서 압도적으로 막강한 패권국이 된 미국이 지난 30여년 동안 추진해온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과 그 사상적 연원인 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는 시기에 미국은 처음으로 강대국 국제정치로부터 자유로워졌고, 현실주의가 아닌 자국의 정치 이념인 자유주의에 근거한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는 호사를 누렸다. 단극 체제를 지배하는 유일 패권국이 된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인 자신의 이미지대로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즉 패권적 힘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자유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을 추구한 것이다. 당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세계가 자유주의 국가들로만 이루어질 때 평화롭고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비자유의적인 국가들을 자유주의 국가로 개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개방적 국제 무역질서를 구축해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세계를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주의적 패권을 추구했던 미국은 유럽연합과 나토의 확장을 밀어붙였고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집트와 시리아 내정에 개입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서방진영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결국 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이어졌다. 중동은 처참한 전쟁터가 되었고 미국은 오늘날까지도 중동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을 승인하고 자유무역질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중국이 시장 질서에 편입되어 민주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 없이 깨지고 말았다. 냉전 종식 이후 자유주의의 승리와 미국이 가진 막강한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주의적 패권 정책은 이처럼 처참한 실패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 이 책은 그러한 실패를 초래한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미어샤이머 교수의 놀랍도록 집요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냉전시대 미국 국가안보 정책의 비판적 평가이 책『미국의 봉쇄전략』은 국제전략 문제와 외교사에 있어서 이미 고전의 반열에 들어간 명저이다. 1982년에 이 책의 초판이 나왔을 때 이미 미국의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얻었고, 더 나아가 냉전사와 세계전략에 대한 고전의 위치를...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인가』는 이런 시대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 28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생각을 모은 책이다. 과학기술과 사회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미래연구센터가 기획을 맡았다. 이종관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를 필두로 과학, 공학, 법학, 의학, 철학...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이진의『미래를 여는 사회정책』. 노무현 재단의 정책연구 용역으로 출발한《참여정부 정책총서》시리즈의 두 번째 결과물로, 참여정부의 사회정책에 관한 것이다. 총론적 성격으로 참여정부 사회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다룬 부분 그리고 복지, 교육, 여성, 환경 등 모두 5가지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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