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전환 시대, 비상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8인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차기 정부 경제정책
“혁신 없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혁신 방정식, ‘기술 융합 역량’ × ‘창의적 사고’ ×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
시장이 클수록 혁신에 대한 보상은 증가하며, 이는 더 많은 혁신을 불러온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0.7%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혁신을 자극하는 효과를 누려왔다. 박지형 교수는 한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의 인적ㆍ물적 자원뿐 아니라 전 세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지속적 혁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21년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은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5위의 혁신국가로 평가됐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 융합 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창의적 사고’와 ‘공정하고 유연한 제도’의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다. 이정민 교수는 정부가 충분한 숙려 기간과 사전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정책을 체계적으로 결정해야 엉뚱한 곳으로 투자 자원이 소모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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