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노동법

소개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용도> 적용규정과 개념상 차이점

목차

Ⅰ. 의의
Ⅱ. 통상임금
Ⅲ. 평균임금
Ⅲ.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 규정

본문내용

Ⅰ. 의의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누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각종 법정수당과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 2가지 임금 중 1가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임금의 용도에 따른 적용규정과 그 개념상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근기령 제6조1항)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판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제외되며,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하고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수나 수령액과는 무관하며 근무여부와 무관하여 통상임금은 불변하고 마찬가지로 근무실적과도 무관하여 근무성적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되고 정기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이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에 직접적 또는 비례적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따라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면 통상임금으로 본다.

3.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과 당사자 합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 각종 법정수당 등이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에 별도의 최저기준이 없으므로 법정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이 되어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다.
만일 일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임금을 법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으로 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후 법정기준보다 높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이를 당연히 위법하게 할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판례 및 행정해석도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퇴직금지급과 관련하여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