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소개글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의의, 요건, 근거, 효과를 알아보고,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부인한 경우과 인정한 경우의 입장인 판례와 법인격부인론과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에 관련된 판례
그리고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핵심요점이 적혀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적용요건

3. 적용근거

4. 효과

5. 판례
(1) 법인격부인론을 부인한 경우
(2)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경우
(3) 법인격부인론과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

본문내용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
1. 의의(意義)
(1)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는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제도이다.
(2)회사가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경우에 회사의 행위에 관하여 회사도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3)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 등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
(4)회사 특히,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서 주주가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 도모하는 등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의 실체를 부인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그 구성원에게 직접 책임을 지우게 하려는 이론
(5)해산명령은 법인격의 영구적․전면적인 부인인 데 반해 이 이론은 일시적․부분적인 부인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2.적용요건(要件)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