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제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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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서머리입니다.서머리중 일부만 시험을봤었구요. 행정구제법 학점은 a+ 받았어요

본문내용

Ⅰ 의의 및 필요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란 공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위법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권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침해 이전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손해배상은 위법과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지만, 결과제거 청구는 위법여부 및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배상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전된 제도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흠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Ⅱ 법적근거 및 법적성질

1. 법적 근거
학설로는 헌법상의 법치행정, 기본권보장, 및 민법상의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등의 유추적용 등에서 근거를 찾는다. 또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는 원상회복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고 행정소송법 제 30조를 근거로 보는 견해도 있다.
2.법적 성질
① 결과제거청구권은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한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법한 정보제공의 결과제거나 명예훼손의 결과제거 등도 포함되므로 다수견해에 따라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② 공권여부에 대하여 대립이 있으나,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의 분류상 공행정작용으로 발생된 위법한 상태의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권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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