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의 변동-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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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점 받았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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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현명주의

1. 의의

대리에 있어서 법률행위, 즉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행하여진다. 그런데 그러한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생기게 하려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114-①). 이와 같이 대리의 경우에 본인을 밝혀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태도를 현명주의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인을 밝혀서, 즉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라는 의미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행위하라는 것은 아니다.
현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보통의 방법은 서면에 의한 방법이다. 본인을 밝혀야 한다고 하여 반드시 본인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저에 비추어 본인임을 알 수 있으면 된다.
대리인이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는지 문제되는데 학설은 한결같이 이를 긍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상당히 쌓여 있다.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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