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소개글

시험준비에 적절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적용사업
Ⅱ. 근로자와 사용자

본문내용

문> 근로기준법 적용

Ⅰ. 적용사업

1. 근로자 수

1) 법적근거

(1) 원칙
근기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근기법11조1항).”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근기법11조2항).” 참고로, 고평법근로기준법 적용산안법은 “5명 미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 중 중요한 내용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해고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제한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계약기간제한 등을 들 수 있다.

(2) 예외

① 동거친족만 고용 사업장 / 가사사용인
국가가 법으로 가족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친족이라 함은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한다(민777).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근기법은 가사사용인을 근기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근기법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근기법12). 따라서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를 따지지 않고 근기법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용직·잡급직 등 공무원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근기법의 적용대상이다.
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그러한 법령에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기법 전체를 적용받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