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요약정리(노동법의 체계와 구성 원리~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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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개념의 의의와 판단기준]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자의 개념과 함께 노동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 의의와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2호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므로 해석에 의한 구체화가 요구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개념의 판단기준은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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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

즉,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책임요건을 부여 받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 여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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