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근로의 권리

소개글

`근로의 권리`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주체

Ⅲ. 내용
1. 근로기회제공요구권
2.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3. 해고의 제한
4.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의 보장
5.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6.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차별대우의 금지
7.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8.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보장

본문내용

Ⅰ. 의의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자유로이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에 대해 근로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근로의 권리의 보장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준다.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경감시켜 준다. 근로의 권리는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적정임금의 보장은 제5공화국헌법(1980년)에서, 최저임금제는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Ⅱ. 주체
국민인 자연인이다. 법인은 성질상 주체가 될 수 없다. 외국인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 근로권을 주장할 수 있다. 憲裁는 외국인도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판례⊲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의 개입ㆍ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때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憲裁 2007헌바27)
⊳판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憲裁 2004헌마670)
⊳판례⊲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大判 94누1206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