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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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와 본질

의의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
② 면소판결은 종국재판인 동시에 형식재판이나 기판력이 발생
구별
① 면소판결은 형벌의 존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유무죄 실체판결과 구별
②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의 재판과 구별
본질
① 면소판결이 실체재판인지 형식재판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② 면소판결은 실체심리를 들어가지 않고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다수설, 판례)

2. 면소판결사유

확정판결
①확정판결의 범위
- 유.무죄의 실체판결 이외에 면소판결도 포함된다.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형의 실효 여부는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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