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규범과 권한규범, 경찰하명, 경찰권발동과 법률유보의원칙 등 행정법3 요약정리

소개글

직무규범과 권한규범, 경찰하명, 경찰권발동과 법률유보의원칙 등 행정법3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1. 경찰작용의 목적
2. Regal vs. Prinzip (규범충돌 해결방안)
3. Kreuzberg 판례의 내용과 의미
4. 경찰권발동과 법률유보의 원칙
5. 경찰하명
6. 경찰강제(행정강제)
7. 직무규범과 권한규범

본문내용

1. 경찰작용의 목적
*경찰권발동의 요건
1. 공공의 안녕과 관련될 것
공공의 안녕이란 개인의 생명, 신체, 명예, 자유 및 재산의 불가침성과 국가와 그 기관들의 존속 및 기능의 온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개념에는 공익뿐 아니라 사익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2. 공공의 질서와 관련될 것
공공의 질서란 그때그때의 지배적인 사회적 인식 및 윤리의식에 비추어 공동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로서 인식되는 규율들의 총체적 개념을 말한다. 다시 말해 지배적인 사회, 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법규범 이외의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중 략>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해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을 때 행정주체가 직접 국민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함
-의무의 불이행 전제& 의무 실현시키는 강제수단인 강제집행과 달리 의무의 불이행 전제X
-법률강근거 필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함 (직접강제와 유사하지만 의무부과전제여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