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임대차(약술)

목차

1. [성립 및 존속기간]
2. [임대차의 효력]
3.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4. [보증금과 권리금]
5. [임대차의 종료]
6. [특수한 임대차]

본문내용

[성립 및 존속기간]

Ⅰ 의의 및 성질

1.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618)

2. 성질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Ⅱ 성립

1. 임대차의 목적은 물건이다.
2. 임대차에서는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그 요소이다.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3. 임대차는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Ⅲ 존속기간

1.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
(1) 원칙 :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20년으로 단축된다.(§651)

(2) 예외 : ①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20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651)] ② 처분능력 및 권한 없는 자가 하는 임대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