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목차

Ⅰ. 序
Ⅱ. 성질
Ⅲ. 요건
Ⅳ.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본문내용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계약상의 급부청구권은 계약당사사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합의 의해 급부청구권만을 제3자에게 주기로 하는 것은 게약 자유의 원칙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당사자의 계약으로 제3자에게 채권의 취득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민법은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 략>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은 채권자와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는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채권자와의 약정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점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와의 매매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3자의 급부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매매계약에 의존하게 된다. 학설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례를 보상관계라고 부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주로 쌍무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서 연유된 용어이다.

2)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수익자가 급부청구권을 취득한 데에는 요약자와 수익자 상이에 일정한 원인관계가 있다. 그것은 증여일 수도 있고 채무 변제 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학설은 원인관계 또는 대가관계라고 부른다. 이는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내부적 관계에 그치는 것이며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인관계의 흠결이나 부존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 략>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을 취득하므로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에도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인 일종의 형성권을 지닌다. 제541조의 반대해석상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당사자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점에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